◈ 국토부, 부울경 3개 시도에‘부울경 검증단 검토의견(보고서) 등 송부’요청(4.30.)

◈ 부산시는 국토부의 불통행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고시절차 중단을 정식 촉구

  오늘(5월 2일) 부산시는 국토부의 검증단 자료 요구 중지와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강행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4월 30일 국토부는 ‘부울경 검증단 검토의견(보고서) 등 송부 요청’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부산‧울산‧경남에 동시에 발송했다. 국토부는 위 공문을 통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강행을 알리며 검증보고서와 참여 전문가 명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자료제출 거부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추진 중단을 요청하는 시의 입장을 담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 검증단은 약 6개월간 국토부의 신공항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안)을 철저히 검증했다. 검증단은 4월 24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김해신공항은 현 김해공항의 단순 확장에 불과하며 안전, 소음, 환경, 경제성, 확장성 등의 문제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검증단 발표 후 1시간만에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 검토의견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공표했다. 국토부는 검증단의 최종 결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뒤늦게 3개 시도에 보고서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고시계획을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국토부의 불통행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고시절차 중단을 정식 요청한 것이다. 울산시와 경상남도 또한 부산시와 입장을 같이하며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요청한 보고서는 마지막 교정 작업 중으로, 추후 부‧울‧경단체장들이 국토부장관 면담 시 직접 제출할 것”이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