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 10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미래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 기반「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사회복지현장 ‘라떼’와 ‘요맘때’의 공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2일간(5.10.~ 5.11.) 진행되며, 총 7개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된다.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작년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도교육청은 이날 토론에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괄하여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통합 제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이날 김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립과 사립 간 균형 성장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직접 기술지원을 확대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사립학교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사립학교 시설공사 현장 중심 기술지원 확대 추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기술지원은 2023년 하반기 시작해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설계검토 등 본청 차원의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시행해왔다.특히 사립학교 시설공사에서 ▲집행 기간 단축 ▲집행률 향상 ▲공사 고품질화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등의 성과를 보여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증원된 기존 2명에서 1명 더 추가해 올해 총 3명의 기술직 공무원을 사립학교 지원 담당으로 배치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중심 기술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사립고·특수학교 전체 대상 전문가 자문단 확대 운영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직접 기술지원 확대 제공 ▲매월 일정 기간 북부지역 집중 근무에 따른 신속 기술지원 ▲긴급 현안 발생 시 현장 방문 지원 등이다.우선 도교육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지역별 총 11권역으로 분류하고, 사립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한)는 9일, 판교 소재 경기도자율주행센터(센터장 임경일)에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단”이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공고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계획에 따라 자율주행 산업 동향 분석 및 공공 모빌리티 실증 현황을 체험하고, 학과개편 방향성 및 전문교과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주한 교장을 포함한 12명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진행하게 된다. 의정부공고는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통해 ▲건설정보과, ▲전기에너지과, ▲컴퓨터응용기계과, ▲화학시스템공학과, ▲스마트전자과, ▲건축디자인과, ▲자동차과, ▲반도체과 등의 8개 학과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과, ▲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과, ▲모빌리티 레저과, ▲ 모빌리티 에너지과 등 4개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추진단은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홍보관 및 코워킹랩 관람, ▲국내최초 공공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 탑승체험, ▲통합관제플랫폼 운영 서비스 체험,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시범운행 계획 등 실수요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와 IoT기반 기술인프라의 실증단계 운영 현황을 참관하고, 모빌리티 산업분야의 ▲산업수요 및 인력수급 현황, ▲학과개편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9일부터 이틀간 평창군 소재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도-시군 공유재산 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재산 활용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강원자치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난 2년간 도유재산(토지) 전체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도유재산 활용 전략을 시군 재산부서와 공유하였다.또한, 도와 시군이 서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간 교환,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이 필요로 하는 도유재산 매각에 대한 적극 검토 방안 등 도시군 간 재산 활용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정해숙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관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조직, 인적 자원, 업무 프로세스 등 재산관리 체계 기반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도와 시군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산관리를 정상화해나가기 위한 기관별 관심과 참여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시민옴부즈만을 운영,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10일 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만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민의 고충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시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광주시 시민옴부즈만은 해당 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3인의 위원들이 민원 현장에서 시민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시민 밀착형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시민옴부즈만 위원들은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검토 후 유관부서에 의견표명과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함으로써 시민의 고충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도-시군 옴부즈만 워크숍 등 상급기관 및 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방세환 시장은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옴부즈만이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방문, 우편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9일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단장 전용환),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단장 허용), 남양주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동행지기’(회장 김대중) 3개 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최재웅 복지국장을 비롯해 전용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단장, 허용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김대중 동행지기 회장 등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간 상견례, 협약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중인 18세 이상의 보호연장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남양주시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이 필요한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발굴·추천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시험 교육 실시 △멘토단‘동행지기’의 시험 응시료 지원 등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조력 사항이 포함됐다.전용환 단장과 허용 단장은 “운전면허증은 사회 첫 걸음에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인만큼 견고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운전면허증 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9일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윤연희)가 주최한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모두의 복지콘썰트는 작년 12월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개관을 기점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담론과 다양한 복지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고자 마련했다.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이날 첫 행사는 복지 관련 종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과 토론을 접목한 토크콘서트로 진행했다.김동근 시장이 강연자로 나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주제로 아동 관련 주요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먼저 ‘돌봄이 풍부한 도시’를 위해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전문 병원을 유치해 안심하고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위해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도로 시설물을 정비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어린이가 즐겁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의정부의 큰 자산인 백영수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지정하고 자일산림욕장, 청보리길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토대로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이현재 하남시장이 정책 싱크탱크인 정책모니터링단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아이디어 찾기에 나섰다.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과 김동연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총괄부단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9일 ‘2024년 제3회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를 현장 모니터링 방식으로 미사호수공원·한강공원과 감일공공복합청사에서 진행했다. 그동안 정책모니터링단 회의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현장에서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하남시 주요 정책이 펼쳐지는 현장을 회의 장소로 선택했다. 이 시장과 정책모니터링단은 미사호수공원 테마정원 조성사업과 미사한강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추진중인 미사호수공원과 한강공원을 시찰했다. 미사호수공원 테마정원 조성사업은 장미 20여종 2만여주를 식재하고, 태양광 파고라와 토피어리(꽃·식물 등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든 공예품), 포토존 등을 오는 6월까지 설치해 미사호수공원을 랜드마크화 하는 사업이다. 이날 정책모니터링단은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장미정원 조성 ▲망월천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