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민들의 지가산정이해를 돕고, 신뢰감 조성 및 산정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접수방법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031-760-2398,2388,2807,2809)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해당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에게 민원요지 등 접수내역을 전달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또한 별도 요청 시 방문일정을 협의하여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 및 조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 핵심특례로 반영된「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는 대덕특구 등 5개의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나, 특별법 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자치도가 첫 사례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도지사가 특구 지정·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받게 되었으며, 특구 지정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도에서는 기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국립·정부출연기관 3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완화하였으며, 그 외에 대학 3개 이상(이공계 학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은 동일하다. 향후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도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 충족과 도내 전략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은 26일 열린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재훈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긴시간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사회복지 봉사를 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현실화 ▲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급식을 운영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중 19개소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머지 16개소는 3~5천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관의 사정은 경제난 등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렵고, 이와 함께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재훈 의원은 적극적 개선을 위해서 ▲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왕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은 총 2,302호이며 전년 대비 0.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031-345-
연천군은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대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산사태 대비 교육‧훈련은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접 지역 마을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훈련에는 마을주민, 자율방재단, 산불감시원 등 40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산사태 발생대비 국민행동요령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뤄졌다. 연천군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위기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사태 대피 훈련 교육,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산사태 대피소 스티커 부착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산림녹지과장은 “앞으로도 여름철 산사태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8일 오전 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국경없는 수의사회와 함께하는‘중성화 수술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김화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영 국경없는 수의사회 회장, 이승철 국경없는 수의사회 사무국장, 자원봉사 수의대생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인사말, ▲감사패 수여, ▲중성화 수술 진행,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견과 길고양이의 주원인은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로 ‘중성화 사업’은 유기 동물 및 길고양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에, ‘양주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읍면 지역 내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과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중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동물 의료복지 사각지대에서 기르는 마당 개 9두 및 길고양이 49두 등 총 58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고양이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반려동물 유튜버‘크집사’도 현장에 커피차를 지원하여 의료 봉사진을 지원했다고 덧붙였
안양시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경기도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과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법인 세무조사 실적・조사수행률・직무환경개선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 도내 31개 시・군은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안양시는 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그룹의 10개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 중과세 탈루,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등 정기조사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KISCON)의 건설현장 자료 조사를 통해 총 42억원의 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 또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지방세 안내문 및 책자를 배포했다. 시는 올해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기업에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해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세금을 탈루 및 누락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역석 세정과장은 “대부분 법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속초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광견병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생후 만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대상으로 광견병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속초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관내 동물병원 7개소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는 3개동 농촌마을 중심으로 순회 방문 접종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동물병원이나 순회접종 기간에 마을 지정장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과 접종을 같이 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감염이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소중한 반려동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라며“이번 광견병 특별방역 기간에 반려동물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속초시는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시장 주재로 부시장 이하 국·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시는 지난 2월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국·도비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2025년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은 총 31개 사업(신규사업 15개, 계속사업 16개)이며, 규모는 586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속초시 도시침수 대응사업(116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66억 원), 신흥사 영산회상도 보호시설 건립사업(63억 원), 속초시 파크골프장 확충사업(27억 원), 속초 영어도서관 건립사업(20억 원) 등이 있다. 시는 올해 시정 운영 목표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 강소도시 속초’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국비를 최대로 확보해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며,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수시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5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세종사무소장 초청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