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4명, 무등록 영업 2명,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 자체점검 미실시 1명 총 10명 형사입건 -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기술자 미배치 업체관계자 2명 과태료 처분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의왕시는 8일 (사)독도사랑회 의왕시지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독도사랑회 의왕시지부는 2023년 2월 4일 독도사랑·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창단되었으며, 이번 성금은 다양한 봉사활동 및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마련됐다. 의왕시지부 양창의 지회장은 “독도사랑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웃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독도사랑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정성껏 모아준 성금은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계층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 19일 킨텍스에서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열려 - 그린 비즈니스리더, 청년활동가 등 1,000여 명 참여○ 김동연 지사, 패널 토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리더십」 참석 - 앨 고어, 제이 인즐리 주지사 만나 경기RE100 등 기후위기 극복 의지 설명 ○ 김동연 지사, 기후위기 극복 위한 3가지 과제와 해결방안 발표해 주목 - “디지털 양극화와 같은 기후 격차 온다. 미리 알리고 준비”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기후 변화 대응 능력에 따른 격차 문제 해소 등 3가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행사 ‘화석연료를 넘어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리더십’ 초청 지방정부 대표 연사로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멘토로 활동 중인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도 참석해 김 지사와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행사를 주
□ ’23년 8월 6일은 광화문광장이 새롭게 개장한 지 일 년이 되는 날이다. 시원한 물놀이가 한창인 올 여름 광화문광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공사를 시작(’20.11.16)하기까지 300회가 넘게 시민과 소통하며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 ‘공원 같은 광장’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한 서울시는 이러한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 ○ 광화문광장은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9년 8월 1일 최초 개장하였으며, 당시에는 광화문에서 세종로사거리까지 세종로 중앙에 길이 740m 폭 34m 규모로 조성되었다. 당시 서울 도심 전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일환으로 광화문광장은 광화문과 육조거리의 역사를 되살리고, 북악산의 아름다운 경관 조망을 광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 이후 2022년 8월 6일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탄생했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그늘과 쉼터 등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시민의 뜻을 담았다. ○ 녹지(9,367㎡)는 기존(2,830㎡)보다 3.3배로 늘어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확인된 무량판 구조 단지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9일부터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LH는 지난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긴급하게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 이후 정부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 < 10개 단지 개요 > 구분 미착공 공사중 준공 지구수 3 4 3 세대수 1,141 2,534 3,492 * * 전체 7167호 중 임대 5296호, 분양 1,871호 ㅇ 총 10개 단지 중 △미착공 단지 3곳 △착공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이며, 분양주택 1,871호, 임대주택 5,296호로 총 7,167호이다. □ LH는 10개 단지에 대해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구조설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ㅇ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
경기도주식회사가 8일부터 14일까지 티몬, 10일부터 13일까지 11번가에서 ‘경기도 핫썸머 쿨쇼핑’ 판매전을 연다. 이번 온라인 판매전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는 ‘2023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온라인 유통채널 판로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는 취지다.티몬, 11번가를 시작으로 인터파크, 위메프, 그리고 NS홈쇼핑 SK스토아에서도 8월 중 경기도 중소기업 물품 판매 기획전이 열릴 예정이다. 쇼핑몰에서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과 가공식품, 과일 등 다양한 상품이 마련될 예정으로 1,400여 개의 상품이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대표적으로 견과류 제품 ‘하루견과 순수가온 6종 세트’가 59,000원에서 20% 할인된 47,840원에, ‘안동밥상 백진주 쌀 20kg’이 기존 68,400원에서 12% 할인된 59,510원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전통재배 방식 건표고버섯 200g’ 제품이 20% 할인된 14,640원으로 소비자를 찾아가고 이밖에 곱창돌김, 경기미 10kg, 건포도 등도 준비됐다.경기도주식회사는 7월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경기도 여름맞이 몸보신 DAY’ 이벤트를 진행해 약 34억원의 거래액을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대근)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등 6개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가 상임위원회 통과(’23.7.21.) 후 본회의 상정(’23. 7. 28.)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과 전·월세지원센터를 설치해 계속해서 임대차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피해자 반발이 있었고, 특별법 운용이 한시적이라(‘25. 5. 31.)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또한 한시적인 문제를 조례가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전세사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를 가졌고, 토론회에서 한 피해자는 다양한 피해사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상임위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이하 협의회)는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재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3차 지방일괄이양 촉구 등 특례시의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 행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ㅇ 현재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4월25일 발의 되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 회부 중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제정 촉구 건의안 전달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으며, ㅇ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으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를 협의회 준회원 가입으로 특례시의 영향력 강화 등 공동대응의 힘을 모으기 위한 논의도 이어 나갔다. ㅇ 또한, 오는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의결된 12개 사무의 입법화를 위해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촉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심의 안건으로 민선8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5일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가칭) 개교 시점을 2026년 3월을 목표로, 교육부로부터 2024년에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용인을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임태희 교육감과 이상일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칭)용인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내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과 이 시장은 5일 용인대학교에서 열린 ‘학교체육·예술 및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앞서 만난 자리에서 용인특례시 교육 발전과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 교육감과 이 시장은 앞으로 모든 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 채널을 보다 활발하게 가동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에 큰 보탬이 될 (가칭)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에 필요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디지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3곳을 지정해 발표했다. 이번에는 오는 2025년 3월에 곧바로 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이 선정됐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