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군 오폭 사고(’25.3.6.)에 이어 양주에서도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25.3.17.)하는 등 군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경기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으며, 도는 공문에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사진을 담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는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 명이 모여 정부․국회․국방부를 향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으며 주민 5명이 삭발하는 등 피해현실을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북부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 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 여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재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75년간 희생해온 포천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이다. 정부에서는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써,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다음달 1~15일 피해주민 약 5,9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재난위로금을 중상자 374만원, 경상자187만원 지급예정이며,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고수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