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등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실시계획 수립 내용,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는 선구동 망산공원 일원 등 총 10개 지구이며, 규모는 1262필지, 51만 3000㎡이다.
해당 지구는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건축물의 신축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5년 2월 지적재조사 사업지정 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정밀한 최신 측량기술(위성측위시스템(GNSS), 드론 등)을 활용하여 부정확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토지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
방태섭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분쟁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 토지 이용가치 상승 및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