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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시·도,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협력과 변화 약속

▸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
▸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9개 안건 채택
▸ 대구광역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제안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7월 8일(월) 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9대 공동대응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차기 의장 선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제 안건 심의·의결,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8개 시·도는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아가는 데 깊이 공감했으며, 지역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과제(1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이다.

대구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에 따라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조와 시·도간 협력을 강조했으며,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시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저출생 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8개 사업 29조 6,857억 원)를 건의하고, ‘2024 대구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시·도별 주요행사 15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영호남 자치단체 간 협력과 정부 공동 대응을 통해 지난 1월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영호남 번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8개 시·도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1. 협력회의 개요(별첨)
        2. 전체안건 목록(별첨)
       3. 공동성명서(별첨)
       4. 협력회의 개최현황(별첨)
        5. 회의 사진(추후 별송)


붙임1

 

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개요


 회의 개요

 


 ○ 일    시 : ‘24. 7. 8.(월) 11:30~14:30 / 무주 태권도원(명인관內 일여헌)

 ○ 참석대상 : 영‧호남 8개 시‧도지사

     ※ 참석 : 부산‧광주‧울산‧전북‧경북‧경남 / 대리참석 : 대구, 전남 
 ○ 주요내용 : ① 오찬, ② 협력회의(차기 의장 선출, 안건 심의 의결, 공동성명 채택 등)

 시간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1:30~11:40

10'

영 접

명인관 주차장

11:40~11:50

10'

사 전 환 담

태권루

11:50~12:00

10‘

식 전 공 연

12:00~13:00

60'

오 찬

13:00~14:20

80'

협 력 회 의

명인관일여헌

 

13:00~13:05

5'

(개회)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13:05~13:08

3'

환영사

전북지사

13:08~13:30

22‘

인사 말씀(시도지사)

7개 시·도지사

13:30~13:35

5'

동서교류협력재단운영상황 보고

전북 자치행정국장

13:35~14:15

40'

차기의장 선출, 안건 심의의결

회의주재 : 전북지사

- 안건설명 : 전북 자치행정국장

14:15~14:20

5'

공동성명서 서명, 기념 촬영

 

14:20~14:30

10'

환 송

 



붙임4

 

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운영현황


 목적

 

 ○ 영·호남 8개 지역간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상생발전 및 지역균형개발로 국토균형발전 추구

 연혁

 

 ○ (’98. 10. 8.)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창설
 ○ (’00. 2. 25.)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설립 허가(기금 30억원)
     ※ 30억원 : 8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각 2억, 행자부 14억

 회의개최

 

 ○ 제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개최 이후, 윤번제로 개최

횟 수

개최일시

개최장소

의 장

최 초

1998.06.22.

경남 진주

-

1

1998.10.08.

전남 순천 로얄호텔

전남지사

2

1998.11.28.

경남 창녕 부곡하와이

3

1999.04.10.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4

1999.10.21.

전남 지리산프라자 호텔

5

2000.05.26.

대구 파크호텔

부산시장

6

2001.07.20.

경북 경주 현대호텔

7

2002.10.16.

광주 프린스호텔

광주시장

8

2004.10.28.

서울 세종문화회관

경북지사

9

2005.05.31.

울산 현대호텔

10

2008.06.26.

전북도청 회의실

울산시장

11

2012.01.31.

경남 사천시청

전북지사

12

2016.01.29.

대구 인터불고호텔

대구시장

13

2017.02.09.

여수 엠블호텔

전남지사

14

2018.01.31.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부산시장

15

2019.01.22.

광주 김대중켄벤센센터

광주시장

16

2021.6.14.

경북도청 화백당

경북지사

17

2023.03.23.

울산 롯데호텔

울산시장



붙임3

 

공동성명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협력과 변화를 위한

·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아울러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이에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영·호남 8·도지사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1.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수립에 지방의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세제개편 시 지방여건을 반영하고 지방의 눈높이에 맞게 재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교부세 존치 등

4.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대체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데 공동 노력한다.

 

5.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관련법안 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

 

 

 

 

 

 

 

 

 

 

 

 

 


 

 

 

 

 

 

 

 

 

 

 

 

6. 초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추진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7.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광역비자(R-비자) 제도 신설 및 대정부 건의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

 

8. 우리나라 섬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근거 법령 마련을 위해
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공동 노력한다.

 

9.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호남 8개 시·도지사는 위 공동 현안에 대하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202478

 

부산광역시장

 

______________

대구광역시장

 

______________

광주광역시장

 

 

______________

울산광역시장

 

______________

전라북도지사

 

 

______________

전라남도지사

 

______________

경상북도지사

 

 

______________

경상남도지사

 

______________

 

 

 

 

 

 

 

 

 

 

 

 

 



붙임2

 

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안건


  전체 25(공동협력 8, 지역균형발전 2, 시도 홍보사항15)

 

분 야

연번

안 건 명

제 출

공동

협력과제

(8)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부산

2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대구

3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광주

4

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울산

5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전북

6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전남

7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경북

8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경남

지역

균형발전

건의과제

(2)

1

·호남 광역도로망 구축(2)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울산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전북

2

·호남 광역철도망 건설(6)

울산~전주간 고속철도 연계

울산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북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전남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경남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경남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경남

홍보사항

(15)

1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부산

2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부산

3

2024 대구정원박람회 개최

대구

4

2024년 가을 광주 주요 축제 홍보

광주

5

232024 울산공업축제 개최

울산

6

2024 울산문화 박람회

울산

7

WAVE 2024 울산미래산업박람회 개최

울산

8

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9

2024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전북

10

김대중 100년 특별 평화회의 개최

전남

11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

12

2024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

경북

13

2025 APEC 정상회의 경북 경주 개최

경북

14

남해안권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경남

15

105회 전국체육대회, 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남

참고사항 : 안건 순서는 직제순, ·도 홍보사항은 의결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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