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수)

  • 구름많음동두천 19.3℃
  • 맑음강릉 27.5℃
  • 구름많음서울 19.9℃
  • 맑음대전 20.6℃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20.7℃
  • 맑음부산 22.4℃
  • 맑음고창 19.0℃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9.3℃
  • 맑음보은 18.8℃
  • 맑음금산 18.7℃
  • 흐림강진군 18.6℃
  • 맑음경주시 22.4℃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

시행규칙 개정 공포



파주시가 7일,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21년~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당시 파주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용기를 내서 파주시와의 직접 면담에 응해준 탈성매매 여성은 “집결지에서 나온 즉시는 몸도 마음도 대부분 지치거나 병들어 있어 곧바로 직업훈련이 쉽지 않다”라며 “또한 탈성매매 과정에서 무엇보다 어려웠던 점은 주거 불안정과 생계”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설에서 생계 지원이 1년인데 오랜 세월 다른 일을 해보지 않은 데다 직업훈련 기간도 제법 걸리고 일자리를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서 1년 만이라도 더 생계비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는 여성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지원 중인 자활대상자들은 “처음엔 의심도 했는데 실제로 첫 생계비가 내 손에 딱 들어오니까 ‘정말이네’라는 믿음이 생겼다”, “지금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원하는 곳에 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가 걱정도 되지만 오늘만이 아닌 내일도 생겼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자활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주거·직업훈련비 지원과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 원이 5,0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이동환 고양시장, 우호교류 활성화·도시재생 정책방향 모색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방문단 일원으로 일본 요코하마와 도쿄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구상을 점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방문단은 9일 낡은 근대건축물을 문화·상업시설로 조성하여 도시재생의 모델로 자리잡은 요코하마시(市) 아카렌가 창고를 방문했다. 아카렌가 창고는 항만에 위치한 부둣가 물류창고였으나 화물량이 급감하자 흉물로 방치돼 왔다. 그러나 2002년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 프로젝트로 전시장, 공연장, 잡화점, 레스토랑 등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부활했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찾는 명소로 변신했다. 이 시장과 방문단은 10일 가나가와 현청을 방문하여 구로이와 유지 가나가와현 지사를 만나 가나가와현 현영단지 도시재생 사례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가나가와현 현영주택 건강단지 추진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택 공실증가, 집세 수입감소, 입주자 절반 이상의 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단지’를 목표로 도시재생을 추진한 사업이다. 가나가와현은 노후화가 현저한 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여 거주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