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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6년간 누적 지방 교육재정 불용액 35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책임 있는 노력 촉구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市, 지방교부금 등 총 409억 감소로 각종 사업 ‘발목’
-“지방 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은 급속하게 감소하지만 지방 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어..”


김현채 의정부시의원은 2월 6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범위 밖의 기관이라 발언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를 위해 보다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이 없지만 교육의 범위가 보건, 급식, 돌봄,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교육 당국의 지자체와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가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금액은 104억여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협력사업(대응지원)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교 무상교육경비 시군 분담금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국‧도비 지원 또는 자체 재원으로 시가 직접 시행하는 교육 관련 사업은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40여개 사업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금 316억원,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93억원 등 총 409억원이 감소해 의정부시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중단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 등에는 자체 재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보건‧위생‧의료 지원 등은 사업 자체가 중단 됐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 배경으로 “지난 6년간 교육청의 누적 지방 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이 35조에 달하는 데다 이런 불용액을 해결하기 위해 멀쩡한 책걸상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노트북‧PC·태블릿을 지급한 것도 모자라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기도 했다”며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방만한 예산 집행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불용액 규모와 방안한 예산 집행은 지방 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은 급속하게 감소하지만 지방 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유·초·중등 재학생 166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64억원의 현금·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22.6%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교육사업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정작 교육청은 돈이 남아 흥청망청 써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대학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지역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 교육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시급하다”며 아울러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새롭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발언 전문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촉구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범위 밖의 기관으로, 발언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와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범위가 지식의 전달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건, 급식, 돌봄,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관련 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자체 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기도 합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내 초· 중· 고 및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 금액은 약 104억 원에 달합니다.

10개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협력사업 (대응지원),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교 무상교육경비 시군 분담금,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외에도 국‧도비 지원 또는 자체재원으로 의정부시가 직접 시행하는 교육 관련 사업은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40여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금 316억 원,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93억 원, 총 409억 원이 감소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중단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 등에는 자체재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보건‧위생‧의료 지원 등은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시행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2년까지의 교육청의 누적 지방 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6조 원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2022년에는 사상 최대인 7조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방 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은 급속하게 감소하지만 지방 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은 멀쩡한 책걸상을 바꾸고, 불필요한 노트북‧PC·태블릿을 지급하고,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664억 원의 현금·지역 화폐를 지급 했습니다.

재정자립도 22.6%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교육사업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교육청은 돈이 남아 흥청망청 써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대학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지역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했습니다. 

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새롭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대안학교 지원 등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벌써 시행했을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관심과 지원을 고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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