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5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정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
○ 따라서, 올해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SOC 공약이며,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의 핵심공약 사업이다.
○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까지 32.7km의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4년 까지 총사업비 8,442억 원이 투자되며,
○ 철도가 개통되면 홍천~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되어, 지역 산업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용문~홍천 철도’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16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도전하게 된다.
○ 지난 2007년 중앙선 복선철도 개량사업의 연계사업으로 한차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는 데 그쳐 고배를 들어야 했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년 동안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해 왔다.
* 「철도건설법」에 따라 10년 단위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철도의 건설계획을 담은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
□ 그 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의 경제성을 보완하는데 주력해왔으며 김진태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직접 만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기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7년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볼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사업성개선이 이루어 졌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5대 선도사업’ 등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성을 확보했으며,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개정(2019년)되어 비수도권 사업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의 평가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사업추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홍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임에도 철도에 소외되었던 곳” 이라며,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을 위해 홍천군민을 비롯해 유상범 국회의원, 신영재 홍천군수, 이규설 번영회장님이 숨 가쁘게 달려 하나된 목소리를 낸 결과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 이라며 인사를 전달하였고, “16년 만에 재도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도에서도 예비타당성 평가항목을 꼼꼼하게 챙겨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