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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국민체감 규제혁신”

- 규제혁신 과제 발굴로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자체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하반기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확대’,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 개선’,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신고 절차 생략’, ‘임산물 운반로 일시허가’ 등 자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청으로 제출하였으며, 향후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될 경우 국민체감형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청은 상반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대상 확대), △ 숲 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임업인 경영지내 체류형 시설조성 허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1억원 하향) △산림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산림사업자 부담 경감(중과실 없는 위반 경우 과징금 대체) 등의 규제혁신으로 임업인과 산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협·단체·기업을 중심으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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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한 그릇에 담은 효심”
충남도는 28일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이수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이사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7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온기 담은 마음을 나누어효(孝)’라는 주제로 △전문봉사단 문화공연 △보양식(곰탕) 나눔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 4만여 가구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도내 16개 치매안심센터와 4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