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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 북부산림청,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앞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023년 8월 1일 일부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횟수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대부료 등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가하므로 늘어난 금액에 부담을 느끼는 납부자들이 많았다. 이번 규제 개선사항은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은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관내 국유림을 대부받은 A씨는 개정 소식을 듣고 “매년 상승하는 대부료가 부담돼 매월 납부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 가능해져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씨는 “대부료 연체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매월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았다.”라고 규제개선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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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8일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이수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이사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7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온기 담은 마음을 나누어효(孝)’라는 주제로 △전문봉사단 문화공연 △보양식(곰탕) 나눔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 4만여 가구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도내 16개 치매안심센터와 4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