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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도 예산 15조, 시민과 함께하는 1,000만 글로벌 도시

- 국비 확보 증가,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 본예산 편성 -
- 민생경제 부양, 공약사업 추진, 미래 준비에 방점…채무비율은 전년 수준 유지 -


인천시가 내년도 새해 예산을 역대 최대인 15조원 규모로 편성해 시민과 함께하는 1,000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준비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8기 출범 후 두 번째 본예산인 2024년도 예산안을 15조 392억 원으로 편성해 오는 11월 3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13조 9,157억원) 대비 1조 1,235억 원(8.1%)이 증가한 규모다.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국비 확보액 5,201억 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6,704억 원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채를 일부 추가 발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같이 총 부채 규모를 9조 원대로 관리하고, 관리채무비율은 13% 내외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4년 세출 예산은 ①연례 반복적, 낭비성 기존 사업 예산의 과감한 조정 ②절감된 재원은 오직 시민, 오직 인천을 위한 민생사업에 투입 ③시민과 약속한 핵심공약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


□ 2024년 예산의 투자 중점은 따뜻한 동행, 시민복지 일번지, 1,000만 글로벌 도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동행을 위해 3조 733억 원을 투자하고, 사람 중심 교통체계와 연령별·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 시민복지 일번지 구현을 위해 5조 3,737억 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재난 안전도시 구현 등 글로벌 도시 도약에 6조 5,922억 원을 반영했다.


□ 먼저,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동행을 위해 3조 733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보강에 2조 772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상향(5→8만 원), 유급휴가 확대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에 2,616억 원을 투입,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자긍심 높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전년 대비 1,572개 늘어난 4만 6,646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9개소를 운영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청년 취업 지원을 확대하여 토익(TOEIC) 등 청년들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1인 10만 원 한도)을 면접 정장 대여, 드림체크카드사업 등과 병행 추진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1조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100억 원이 증액된 300억 원을 반영했다. 인천사랑상품권(지역화폐)인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국비 지원과 별개로 전국 최대 규모로 편성, 1,05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352억 원을 반영한다.
 
농축산어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총 3,988억 원을 편성한다. 농림어업인에게는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공익수당을 신설하고, 수산물 안전성 우려로 어려운 어민을 위해 방류수 검사 예산 및 어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축산업계는 구제역 예방 주사 등 안정적 경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신규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 사람중심 교통체계 구축 등 시민복지 일번지,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5조 3,737억 원을 반영했다.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에 7,706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안정에 2,917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내년 7월 K-패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90억 원을 모두 편성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 안전띠 4,000개를 신규 보급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과 함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콜택시는 신규 차량 39대 포함 총 254대를 운영해 보행 장애인의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에 힘쓸 계획이다.

연령별, 가족 유형별 맞춤 지원에는 3조 7,655억 원을 투입하며 특히 어르신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1인 기준 최대 월 1만 1,000원 인상한다. 

인천뮤지엄파크, 파크골프장 3개소 조성 등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체육·관광 도시 구현에 5,045억 원을 집중 투자해 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생활체육 중심의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특히, 관광분야는 백령 물범 생태관광체험시설 38억 원,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및 쉼터 조성 등 168개 보물섬을 중심으로 인천만의 해양관광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해 3,331억 원을 편성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마음건강 예산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수급자 대상 무료 대상포진 접종을 새롭게 실시한다.
아동친화공원 3개소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공원 조성은 지속 추진하고, 가현산, 계양산 등 5개소에 49억 원을 투입해 무장애 길을 조성하며,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000만 글로벌 도시 도약에는 6조 5,922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시가 전 세계 700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1조 31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재외동포웰컴센터를 2024년 6월 개소하고, 재외동포 시민문화축제, 디아스포라영화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발굴에 10억 원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 지원,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 개발사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경쟁 우위를 유지하며, 우주탐사 전문인력 양성에 20억 원을 투입해 항공우주 분야를 선점하는 등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에 소요재원을 집중투입한다.

도시경쟁력 강화에는 3조 1,266억 원을 투입, 글로벌 수준의 도시 기반시설(인프라)를 구축한다. 먼저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 50억 원, 영흥면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26억 원 등 원도심 공간 재창조에는 1,971억 원을 반영해 도시 균형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간다.

도로망 구축은 총 29개 사업 2,062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지하철은 인천 1호선 검단 연장과 7호선 청라 연장을 적기에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4,234억 원을 반영했다.

자연·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9,593억 원을 반영한다. 나날이 증가하는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저류시설 5개소 구축에 필요한 240억 원, 국가·지방 관리 방조제 12개소 개보수에 191억 원을 투입한다.

강화, 옹진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115개소의 시설 운영비를 적극 반영했다.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및 치료회복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했으며, 신속한 화재 대응체계 구축에는 150톤급 소방정 건조비 70억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에 85억 원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고도화를 위해, 전년 대비 4,085억 원 증액한 1조 4,753억 원을 반영한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169억 원 등 신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영종~청라 제3연륙교 3,107억 원 등 교통망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024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련했다”며 “15조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인천이 따뜻한 시민복지 일번지, 글로벌 1,000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2024년 인천시 예산안 개요



본 자료는 인천광역시 ‘24년도 새해 예산안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행복도시 인천을 위한,

 

2024년 예산안 개요


2023. 11. 2. 







. 24년 예산의 의미와 기조


확   확고한 건전재정기조 아래 민생예산 우선 반영 


○(재정혁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투명한 보조금 편성·집행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여력 극대화
    * 계획 수립 이후 사업비 과다 증액 방지를 위해 사전검증 강화  
 ○(건전재정) 사회복지비 지속 증가와 지방세수 감소 속,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 지원 사업 구조조정

                                                            

      약자와 함께하는 시민 행복시대를 향한 재원 투입


 ○(사회적 약자) 공동체 속 약자들에 대한 배려*, 따뜻한 동행을 위한시민 공감 예산은 최대 한도로 편성하여 복지도시 인천 구현
    * 사회복지분야
 5,444억원 증액으로 역대 최대 복지예산 5조 6,109억원 편성
 ○(시민 복지시대)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으로 시민 부담 경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행복도시로 도약
    *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안정화 2,917억원 재정지원, 환승할인 등 지속 추진

                                                                                                

글   글로  벌 1,000만 도시로 도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재외동포) 700만 해외동포들과 함께하는 1,000만 도시 인천을 향한 재외동포청 웰컴센터 개소* 및 다문화 지원 확대 등 적극 추진
    * ’24.6월 개소 → 인천 방문·거주 재외동포를 위한 주거·교육·관광 서비스 제공
 ○(신성장 동력) 바이오·반도체·항공 집중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참고

 

[세입] 주요 사항(일반+특별회계

구 분

‘23

‘24

증감 현황

증감액

비율(%)

합 계

139,157

150,392

11,235

8.1%

64,626

70,241

5,615

8.7%

지방세

48,963

47,873

1,090

2.2%

세외수입

15,664

22,368

6,704

42.8%

50,414

55,685

5,271

10.5%

소 계

8,928

8,998

70

0.8%

보통교부세

8,500

8,600

100

1.2%

소방안전교부세

412

382

30

7.3%

지방소멸대응기금

16

16

0

0.0%

소 계

41,487

46,687

5,201

12.5%

국고보조금

36,767

40,919

4,152

11.3%

균특회계

2,467

2,960

493

20.0%

기금

2,252

2,808

556

24.7%

지방채

165

2,605

2,440

1,478.9%

23,951

21,861

2,090

8.7%

소 계

9,994

4,664

5,330

53.3%

순세계잉여금

4,421

1,861

2,560

57.9%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

3

1

14.2%

예치금회수

5,570

2,800

2,770

49.7%

소 계

13,957

17,197

3,240

23.2%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821

1,178

357

43.5%

공사·공단전입금

-

1

1

0.0%

기타회계전입금

7,847

7,411

436

5.6%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51

969

182

15.8%

예탁금및예수금

4,139

7,636

3,498

84.5%


                                                                                 

. 24년 예산안 전체모습     

                                                                                                          

1

 

예산 규모 및 재원

                                                                                                                          

2  24 년 예산규모는 15392억원(전년 대비 +11,235억원, +8.1%)


< 회계별 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 당초(a)

’24년안(b)

증감액(b-a)

 

비율

139,157

150,392

11,235

8.1%

일반회계

100,425

107,040

6,615

6.6%

특별회계

38,732

43,352

4,620

11.9%

 

공기업

17,011

22,266

5,255

30.9%

 

기 타

21,721

21,086

635

2.9%

 

 

 

 

 

 

기 금

14,633

14,490

143

0.9%


                                                                                                                                    

24  24 년 예산의 주요 재원은 지방세 및 국고보조금 등


자체수입) 지방세 감소, 세외수입 증가 등 자체수입 8.7% 증가(’23년 당초 6조 4,626억원 → ’24년 예산안 7조 241억원) 

 ○(의존수입)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 강화 등으로 10.5% 증가(’23년 당초 5조 414억원 → ’24년 예산안 5조 5,685억원)
  ※(재정자립도) 46.8%(전년대비 △3.5%p)  (재정자주도) 55.2%(전년대비 △4.0%p)

                                                                                                                                           

민    민선 8기 건전재정기조 지속 : 관리채무비율 13% 내외


○민생안정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리채무비율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24년 12.9%)하고, 총부채 규모는 9조원대로 관리
     * ’23년 당초 관리채무비율 12.7% → ’24년 당초 관리채무비율 12.9% 

                                                                                                                                       

참고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구 분

‘23(a)

‘24(b)

 

증감액

(b-a)

 

구성비

증감률

총계

100,425

107,040

100.0%

6,615

6.6%

1. 일반공공행정

12,789

13,203

12.3%

414

3.2%

2. 공공질서 및 안전

4,791

5,000

4.7%

209

4.4%

3. 교육

8,408

8,591

8.0%

183

2.2%

4. 문화 및 관광

4,400

4,765

4.5%

365

8.3%

5. 환경

5,057

4,598

4.3%

459

9.1%

6. 사회복지

42,829

48,326

45.2%

5,497

12.8%

7. 보건

694

773

0.7%

79

11.4%

8. 농림해양수산

1,782

1,823

1.7%

41

2.3%

9.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3,291

2,764

2.6%

527

16.0%

10. 교통 및 물류

8,650

9,328

8.7%

678

7.8%

11. 국토 및 지역개발

2,913

3,347

3.1%

434

14.9%

12. 과학기술

432

375

0.4%

57

13.2%

13. 예비비및기타

4,389

4,147

3.9%

242

5.5%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은 예비비로 조정 예정


                                                                                                                           

. 중점 투자방향   


목 표

 

시민과 함께하는, 1,000만 글로벌 도시

기본

방향

 

연례 반복적, 낭비성 기존 사업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

절감된 재원은 오직 시민, 오직 인천을 위해 투입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추진에 차질없이 예산 반영

 

 

 

 

 

 

 

 

투자

중점

 

약자 친화,
따뜻한 동행
(3.1조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 2.08조원

자긍심 높이는 일자리 창출 : 0.26조원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 0.34조원

농축산업계 및 섬 주민 지원 : 0.40조원

 

 

 

 

 

 

시민복지
일번지, 인천
(5.3조원)

 

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 : 0.77조원

연령별·유형별 맞춤 지원 : 3.77조원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 0.50조원

활력넘치는 시민의 삶 : 0.33조원

 

 

 

 

 

 

1,000
글로벌 도시

(6.6조원)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미래도시 : 1.03조원

도시 경쟁력 강화 : 3.13조원

재난 안전도시 구현 : 0.96조원

경제자유구역 고도화 : 1.48조원

 

 

 

 

재정

혁신

 

불필요한 용역 및 보조금 편성근절, 필수수요는 적정규모 반영

명확한 사업성과 및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출구조 조정

 


                                                                                                              

. 주요 내용

                                                                                                                                  

1

 

약자 친화, 따뜻한 동행(3733억원)

                                                                                                                           

❶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 강화(2772억원)

                                                                                                                                 

공동체의 일원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사회안전망 보강

단계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


□ 저소득층에 대한 빠짐없는 지원
 ○(기본생활) 생계급여 인상(4인가구 21.4만원↑), 의료급여 대상 확대(263명↑), 주거급여 대상 확대(3,053 가구↑), 교육급여액 11.1% 인상 등

구분

지원대상

지원사항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32%,

60,942(116,680 177,622)

4162 183.4만원(162.3 71.3)

* 가구당 소득인정 부족분 전액 보충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48%,
3,053가구(105,307 108,360가구)

4253.8 275만원(197.7 107)

* (임차가구) 1255천원, 4394천원

(자가가구) 3457만원, 71,241만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263(101,000 101,263)

4216 229.2만원(183.1 89.1)

* (1) 의원 1,000, 병원·종합병원 1,500, 지정병원 2,000

(2) 입원시 진료비의 10%, 외래 15%

* 1인 기준 중위소득:’23년 207.8만원(4인 540.1만) → ’24년 222.8만원(4인 573만) 

 ○(긴급복지) 중위소득 85% 이하* 중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 위기가구 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지원  
    * 정부 지원 外 중위소득 75 ∼ 85%는 인천형으로 추가 지원
   **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 가정폭력, 중한 질병 등 9개 위기사유 발생시
□ 장애인 기본생활 및 활동 지원
 ○(기본생활) 장애수당(月 3~11만원) 대상 확대(수급자 774명↑, 차상위 등 증 678명↑) 확대 및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대상 지원 
    * 장애 정도가 심한 수급자(생계, 의료) 중 8,556명에게 月 3만원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단가 및 지원시간 증가, 
    인천형으로 중증장애인 1,180명 추가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본방향) 단계적 처우개선 지속으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24년 신규) 정액급식비 인상 18.8억원(5만원 → 8만원), 국비시설 종사자 자녀돌봄휴가, 장기근속 유급휴가 대상 확대(10년 → 5년 이상)

                                                                                                                                (단위 : 억원)

핵심사업

‘23(a)

‘24(b)

증감(b-a)

 

국비

 

국비

 

국비

저소득층 지원

 

 

생계급여

4,709

4,364

5,930

5,495

1,221

1,131

 

주거급여

2,196

2,036

2,318

2,148

122

112

 

의료급여

7,732

6,179

7,682

6,140

50

39

 

SOS 긴급복지

15

-

17

-

2

-

장애인 지원

 

 

장애수당

180

138

188

144

8

6

 

활동지원 급여

1,343

1,106

1,556

1,281

213

175

 

시 추가 중증장애인 지원

66

-

66

-

-

-

종사자 처우 개선

 

 

정액급식비

31.4

-

50.2

-

18.8

-

 

자녀돌봄, 장기근속 휴가

9

-

15

-

6

-


                                                                                                                                             

❷   자긍심 높이는 일자리 창출(2,622억원)

                                                                                                                                      

어르신과 장애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자리 지원 가속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지속 확대


◇ 어르신과 장애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자리 지원 가속화
◇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지속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일자리) 65세 이상 대상 양질의 일자리 46,646개*(1,572개↑) 제공,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근로 단가 증액**(월 1.6만원↑)  
     * 노인사회활동 지원 : 공익활동 36,514명(월 27만원) 및 사회서비스형 5,666명(월 59.4만원), 시장형 3,369명 및 취업알선형 1,097명 지원
 ○(신중년) 50∼60대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신중년을 위한 아지트(기존 신중년 커뮤니티) 확대 운영* 및 사회공헌 활동 지속 지원
     * 미추홀구 석정로 229번길, 신중년 대상 재취업·재능기부·동아리 지원 등 
□ 장애인 및 여성 일자리
 ○(장애인) 3개 유형(복지, 일반형, 시간제) 중 복지형 지원 확대
     * (복지) 사서, 주차단속 보조 등 430명 (일반, 시간제) 행정도우미 등 510명
 ○(여성)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9개소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 지속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등 42개 교육훈련 과정 개설(자부담 10만원) 
□ 미래를 향한 청년 지원
 ○(구직활동) 인천형 면접지원 확대(1,100회↑), 드림체크카드 지원 확대(30명↑), 청년도약기지 지속 운영(직업훈련 3개월 → 인턴 3개월) 
                                                                                                                              (단위 : 억원)

핵심사업

‘23(a)

‘24(b)

증감(b-a)

 

국비

 

국비

 

국비

어르신 일자리

 

 

노인사회활동지원

1,287

842

1,758

1,168

471

326

 

자활근로

483

447

523

484

40

37

 

신중년 아지트 운영

1.5

-

2.8

-

1.3

-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3.8

-

3.8

-

-

-

장애인 및 여성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지원

109

73

111

74

2

1

 

새로일하기 센터

47

30

50

33

3

3

청년 일자리 지원

 

 

인천형 면접지원

(드림나래)

3

-

4

-

1

-

 

드림체크카드

22

-

24

-

2

-

 

청년도약기지

11

-

11

-

-

-

 


                                                                                                                                     

❸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3,352억원)


지역경제의 근간인 관내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폭 확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지속


□ 중소기업 지원
 ○(경영안정자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2,600개社 대상 1조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23년 200억원 → ’24년 300억원)
 ○(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 완료(’24.12월)를 위한 59억원*,스마트공장 지속 보급 20억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12억원** 등 반영 
     * 지하주차장, 공원, 녹지 조성 및 도로환경 개선 예산 잔여액 반영
    ** 남동산단 입주기업 화재 감시 및 안전 서비스, 회의실 등 제공 
 ○(경영지원센터) 기업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및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담 기업지원 센터 신규 조성 등 예산 30억원* 반영
     * 중소·중견기업 376,780개社 지원을 위해 미추홀타워에 523평 규모로 조성

□ 소상공인 지원
 ○(인천e음) 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캐시백 지속
 ○(금융지원) 소상공인 대상 6개 특례보증* 및 13개 이차보전** 지원 
     * 취약계층 희망드림, 상권 활성화, 희망인천 소상공인, 소공인 등 56억원
    ** 특례보증 6개+최저임금인상, 홀로서기 창업, 수출규제 피해 등 137억원
 ○(역량강화)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행사 지속 지원에 더해, 소공인 대상 가공기초·실무 및 도면설계 등 교육사업 신규 추진

                                                                                                                               (단위 : 억원)

핵심사업

‘23(a)

‘24(b)

증감(b-a)

 

국비

 

국비

 

국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

300

-

300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40

67

59

27

81

40

 

스마트공장 보급 및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27.5

-

20

-

7.5

-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5

-

12

-

7

-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

-

-

30

-

30

-

소상공인

 

 

인천e음 캐시백

2,019

-

1,054

-

965

-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329

-

193

-

136

-

 

동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3.7

-

4.8

-

1.1

-

 

소공인 역량강화

-

-

0.9

-

0.9

-

                                                                                                                                           

❹     농축산업계 및 섬 주민 지원(3,988억원)

                                                                                                                             

공익수당 신설 등 농가 안심정책 및 축산업계 경쟁력 강화

방사능 우려로 인한 수산업계 우려 해소 및 섬 정주여건 개선


□ 농가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경영안정) 농림어업인 16,286명 대상 공익수당 年 60만원 신규 지원, 유기질 비료에 더한 무기질 비료 지원으로 우호적 농어촌 환경 조성
 ○(청년 농업인) 젊은 농촌을 위한 청년 농업인 93명 정착지원, 공동아이돌봄센터 6개소(2개↑) 운영, 영농스타트업 농가 지원
 ○(환경조성)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281대, 친환경소형농기계 805대, 곡물건조기(벼) 38대 등 구매액의 60% 지원
 ○(인프라)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한 총사업비 703억원 중 건설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12억원 우선 투입 
     * ’27년 준공을 목표로 청과물동 증축, 구근류경매장 신축 등 추진
□ 축산업계 경쟁력 강화 
 ○(브랜드) 축산업계 브랜드화를 위해 축사 환경개선 설비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지속 지원, ICT 융복합 장비 신규 지원(6개소)
     * 축사 내·외부 환경조절,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구입·교체 지원
 ○(질병예방) 구제역 예방주사 11만 3,774두,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으로 거점소독 시설 3개소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 경영 지원
□ 수산업계 활력제고
 ○(방사능) 수산물 안전성 우려로 어려운 어민을 위해 방류수 검사 예산 반영, 인천형 어업용 면세유 추가 지원 신규 추진*  
    * 어업인 1,250명 대상 면세유 구매 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 
 ○(인프라) 
’24년 내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필요한 재원 투입*, 양식장 친환경 해수열히트펌프 설치 신규 지원** 등 추진 
     * ’24년 옹진군 100톤급 1척 준공금 20억원 반영(총사업비 106억원)
    **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수산종자 생산을 위한 히트펌프 설치 지원
□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정주여건) 어촌뉴딜 300사업 및 신활력증진 사업 동시 추진으로 획기적인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추진

구 분

어촌뉴딜 300

신활력증진

예 산

389억원(’24162억원)

150억원(’2421억원)

내 용

강화군 외포항

- 선착장보수, 선양장 신설

- 외포상생 Store 조성 등

옹진군 두문진항

- 물양장 확장, 준설 등

- 문갑항 선착장 및 방파벽 정비

중구 덕교항

- 선착장 연장, 공동작업장 조성 등

- 갯벌체험센터, 수산물가공공장 등

강화군 장곳항

- 청년수산 어촌스테이션(2) 조성

- 장구너머 체험·휴게편의 시설

- 동측 방파제 진입로 개설 등

옹진군 백아리2

- 선착장 안전난간 설치

- 선착장 연장 및 개선 등

 

 


○(에너지) 연평도 지역 LPG 배관망 1,084세대 구축, 옹진군 9개 마을 1,381세대 LPG 시설 구축 등으로 저렴한 에너지 공급망 구축
                                                                                                                               (단위 : 억원)

핵심사업

‘23(a)

‘24(b)

증감(b-a)

 

국비

 

국비

 

국비

영농환경 조성

 

 

농어민 공익수당

-

-

68

-

68

-

 

유기질 비료 지원

20.7

-

20.7

-

-

-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13.8

10.4

13.8

10.4

-

-

 

농산물 유통

저온저장고

4

-

5

-

1

-

 

친환경 소형 농기계

5.7

-

5.3

-

0.4

 

 

곡물건조기 지원

2.2

-

2.1

-

0.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6.7

5.4

6.5

5.3

0.2

0.1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0.3

0.2

0.4

0.3

0.1

0.1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0.6

-

0.7

-

0.1

-

축산업계

 

 

축사 환경개선

1

-

1

-

1

-

 

쇠고기 이력추적제

0.4

0.2

0.4

0.2

-

-

 

구제역 예방주사 등

2.8

1.8

2.4

1.8

0.4

-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1.7

-

1.7

-

-

-

 

축산분야ICT

융복합 확산 사업

-

-

1.8

1.8

1.8

1.8

수산업계 및 섬 발전

 

 

어업용 면세유 지원

10

-

8

-

2

-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40

-

20

-

20

-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

-

3.5

3

3.5

3

섬 지역 활성화

 

 

접경지역 LPG 구축

-

-

130

107

130

107

 

섬 마을단위 LPG 구축

19

16

26

21

7

5

 

어촌뉴딜 및 활력증진

119

98

183

150

64

52


                                                                                                                                 

2

 

시민복지 일번지, 인천(53,737억원)

                                                                                                                                 

❶            사람 중심 교통체계 구축(7,706억원)

                                                                                                                    

대중교통 체계 접근성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모두 배려하는 교통안전 도시

□ 저렴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요금안정)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시내버스, 지하철 요금 안정화에 2,917억원 재정지원*
     * (시내버스) 1,903대 운영에 따른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 전액 재정지원 중(지하철) 인천 1호선 및 2호선, 서울 7호선의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 보전
 ○(환승할인) 지역간 이동 편리성 제고를 위해 657억원 재원 투입*
     * (수도권 통합환승) 인천버스와 서울·경기 대중교통간 환승손실 보전 527억원(버스업체 환승할인) 수도권 통합환승에 참여한 버스업체 지원 130억원
 ○(출·퇴근)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전세버스 9대 투입 및 대중교통비 환급* 신규 추진에 99억원 편성 
□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교통안전 
 ○(어린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 안전띠 4,000개 신규 보급 1.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 97억원* 등으로 교통안전 확보
     * 교통안전시설 401개소 및 보호구역 66개소 정비, 무인교통단속장비 63대 설치
 ○(노인·장애인) 강화군 남산1리 경로당 등 56개소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24억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31억원* 등 추진 
     * 연간 5건 이상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기하구조 개선 및 안전시설물 정비
□ 장애인 이동편의성 제고
 ○(운영비) 중증 보행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302억원* 반영
    * ’23년 운전원 215명 등 총 250명 → ’24년 운전원 255명 등 총 292명
 ○(차량) 특별교통수단 255대의 운행이 필요한 정비비·유류비 24억원, 신규차량 40대 및 노후차량 교체 10대에 필요한 23억원* 반영
    * ’22년 193대 → ’23년 215대(증 22대) → ’24년 254대(증 40대) *법정대수 100% 달성

                                                                                                                    (단위 : 억원)             

핵심사업

‘23(a)

‘24(b)

증감(b-a)

 

국비

 

국비

 

국비

편리한 교통

 

 

시내버스 준공영제

2,000

-

2,000

-

-

-

 

지하철 손실보전금

816

-

917

-

91

-

 

수도권 통합환승

434

-

527

-

93

-

 

버스업체 환승할인

100

-

130

-

30

-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

-

9

3

9

3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

-

90

45

90

45

안전한 교통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

122

-

97

-

25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29

-

24

-

5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31

-

31

-

-

-

장애인 이동편의성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

209

96

302

88

93

8

 

특별교통수단 운영

21

11

24

-

3

11

 

특별교통수단 도입

14

7

23

12

9

5

  

핵심사업

‘23(a)

‘24(b)

증감(b-a)

 

국비

 

국비

 

국비

편리한 교통

 

 

시내버스 준공영제

2,000

-

2,000

-

-

-

 

지하철 손실보전금

816

-

917

-

91

-

 

수도권 통합환승

434

-

527

-

93

-

 

버스업체 환승할인

100

-

130

-

30

-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

-

9

3

9

3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

-

90

45

90

45

안전한 교통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개선

122

-

97

-

25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29

-

24

-

5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31

-

31

-

-

-

장애인 이동편의성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

209

96

302

88

93

8

 

특별교통수단 운영

21

11

24

-

3

11

 

특별교통수단 도입

14

7

23

12

9

5


                                                                                                                          

❷             연령별·가족 유형별 맞춤 지원(37,655억원)

                                                                                                             

출산부터 청년을 거쳐 어르신까지 맞춤형 지원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공동체 활력 제고


 ○(출산) 소득제한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49억원(10억원↑), 청소년 및 고위험 산모 대상 의료비 지원 6억원* 등 안정적 출산 환경 조성
      * 사회적 노출 기피로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57명의 자부담액,고위험 임산부 620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8.4만원씩 지원 
 ○(돌봄·공동육아) 맞벌이 부부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312억원*, 공동육아 촉진에 필요한 
54억원** 등 반영
      *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으로 연간 960시간 이내 차등 지원(15~90%)
     ** 
공동육아나눔터 45개소 운영비 20억원, 아이사랑꿈터 59개소 운영비 21억원 등
 ○(보육) 부모급여 월 100만원 시대를 위해 2,338억원 투입*, 영유아(만 0세∼2세) 보육료 지원에 2,182억원 반영** 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 추진
      * (만0세, 7,568명) ’23년 70만원 → ’24년 100만원(증 30만원)(만1세, 8,436명) ’23년 35만원 → ’24년 50만원(증 15만원) 
□ 자립하는 청년 적극적 지원
 ○(자산형성)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대상으로 3년간 시에서 개인 적립액만큼 지원하는 Dream for 통장 확대 추진
      * ’23년 3,024명 → ’24년 4,024명 대상으로 1,080만원 목돈마련 지원
 ○(주거안정)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1,000세대에 저렴한 임대 제공*
      * 기존주택을 도시공사에서 매입, 시중 30% 수준(月 임대료 12.1만원∼28.2만원)으로 제공(청년 350호, 신혼 350호, 저소득층 200호)
□ 고령 사회, 어르신 지원 확대
 ○(기초생활) 선정기준액(1인 202만원, 부부 323.2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장애인 19,526명은 기초급여 외 부가급여 2~40.3만원 추가 지급
 ○(경로당)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신규 1개소 구축 37억원*, 여가문화 보급 프로그램 17억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29억원** 반영
      * 가상현실 헬스기기, 양방향 화상 플랫폼 등을 갖춘 디지털 경로당 
     ** 냉방비 月 12.5만원(2개월), 난방비 月 37만원(5개월), 쌀 20kg 年 8회 지원
 ○(치매) 광역치매센터(9명) 치매돌봄기법 적용*, 치매안심센터 활성화(군·구 10개소, 83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등 고령화 대응
      * 프랑스, 벨기에 등 11개국에서 도입한 어르신기억돌봄(휴머니튜드) 교육 추진
□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한부모) 한부모가족 14,545세대 자녀양육비 지원 500억원 등
 ○(다문화) 재외동포 자녀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101명↑) 11억원, 다문화가족 대상 군·구 특성화 사업 28억원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방문교육서비스 99명, 언어발달 16명,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12명 등
                                          
                                                                                                                         (단위 : 억원)       

핵심사업

‘23(a)

‘24(b)

증감(b-a)

 

국비

 

국비

 

국비

출산 및 양육환경

 

 

아이돌봄 지원

226

184

311

254

85

70

 

 

공동육아나눔터

18

12

20

13

2

1

 

아이사랑꿈터 운영

18

-

24

-

6

-

 

아이사랑꿈터 설치

3

-

2

-

1

-

 

부모급여

1,306

1,059

2,338

1,894

1,032

835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91

1,856

2,182

1,768

109

88


                                                                                                                            (단위 : 억원)

핵심사업

‘23(a)

‘24(b)

증감(b-a)

 

국비

 

국비

 

국비

청년 홀로서기

 

 

Dream

for통장

35

-

41

-

6

-

 

매입임대 사업

-

-

551

551

551

551

어르신 활력

 

 

기초연금

10,833

9,249

11,937

10,272

1,104

1,023

 

장애인 연금

575

473

577

475

2

2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

-

37

26

37

26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16

-

17

-

1

-

 

광역치매센터 운영비

6

4

6

4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2

-

16

-

4

-

한부모 및 다문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505

399

539

425

34

26

 

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

4

-

11

-

7

-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29

19

28

19

1

-


                                                                                                                                        

❸        시민을 위한 문화와 체육, 관광 활성화(5,045억원)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 확대 위해 문화공간 확장 등 추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건강 체육도시 구현

인천만의 경쟁력, 보물섬 중심 관광 활성화 추진


□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
 ○(저변확대) 계층간 문화격차 완화 차원에서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에 220억원 투입*,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강화에 35억원 반영
    * 지역특성화, 꿈다락, 생애전환, 노년예술학교 등으로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인프라) 박물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인 뮤지엄파크 건립 348억원*, 음악창작소 9억원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예산 투입
      * ’27년 준공을 목표로 미추홀구 학익동에 지상 5층, 지하 1층 12,600평 규모  
□ 건강한 체육도시 구현
 ○(생활체육) 저소득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103억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발달장애인) 신규 유치 4억원 등 
 ○(인프라) 어르신 체육활동을 위한 파크골프장 3개소 조성(’24년 준공 2개소) 30억원*, 경기력 배양을 위한 선수단 숙소 신축 41억원** 투입
      * (공사비) 아시아드주경기장, 계양경기장, 남동경기장
    ** 인천시 체육회 선수단 75명의 신축 숙소(지상 4층, 지하 1층)로 ’24년 준공
□ 168개 보물섬, 인천 섬 관광 활성화
 ○(백령도) 물범 생태관광체험시설 38억원, 백령·대청 지질공원 관광종합센터 9억,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 13억원 등 집중투자 
 ○(강화·교동)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및 쉼터 조성 3.3억원 등 
 ○(해양관광)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섬 포털 구축, 크루즈 여객관광활성화 대폭 확대*, 월미도 해상스카이워크 설계 등 해양관광 촉진 
      * 기항 관광객 1인당 1만원 인센티브, 선사·여행사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 등
  ※ 핵심관광명소화 육성* 및 시티투어 운영(주 5→ 6일) 확대 추진
      * 무지개빛 선재도 치유의 섬 프로젝트, 계양아라뱃길, 개항장 플랫폼시티 3개소

                                                                                                                             (단위 : 억원)

핵심사업

‘23(a)

‘24(b)

증감(b-a)

 

국비

 

국비

 

국비

문화예술 활성화

 

 

통합문화이용권

190

55

220

157

30

102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

35

0.3

35

-

-

0.3

 

뮤지엄 파크 조성

80

-

348

-

268

-

 

음악창작소

5

-

9

-

4

-

시민이 건강한 체육도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65

53

103

85

38

32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유치

-

-

4

-

4

-

 

파크골프장 조성

40

-

30

-

10

-

 

선수단 숙소 신축

29

-

41

-

12

-

보물섬 중심 관광 활성화

 

 

지질공원센터 조성

2

-

9

-

7

-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27

19

22.5

15

4.5

4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

6

5

13

10

7

5

 

DMZ 평화의 길

3.9

2.6

3.3

1.8

0.6

0.8

 

섬 포털 구축

1.5

1.5

6.5

4.5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