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순 서 | 질 문 의 원 | 질 문 제 목 |
1 | 고부미 | ○ 20년 된 어울림누리, 안전합니까? |
2 | 임홍열 | ○ 오직, 요진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
3 | 박현우 |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진정 고양시민을 위한 기관이었습니까? |
4 | 김미경 | ○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개발만을 기다려야할까요? |
5 | 이해림 | ○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6 | 고덕희 | ○ 속속 드러나는 유해시설 불법영업, 강력 조치하라. |
7 | 문재호 | ○ 고양시에 집적화된 고양산업진흥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
8 | 최성원 | ○ 1기 신도시 지원은 말뿐인가요? |
9 | 신현철 | ○ 농촌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촉구 |
10 | 김미수 | ○ 탄현 체육센터, 왜 표류하고 있나 |
11 | 김해련 | ○ 원칙없는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갑니다. |
목 차
1. 고부미 의원 5
2. 임홍열 의원 11
3. 박현우 의원 23
4. 김미경 의원 29
5. 이해림 의원 35
6. 고덕희 의원 41
7. 문재호 의원 49
8. 최성원 의원 53
9. 신현철 의원 59
10. 김미수 의원 65
11. 김해련 의원 67
시 정 질 문 서
성 명 | 고부미 의원 | |||||||||||||||||||||||||||||||||||||||||||||||||||||||||||||||||||||||||||||||||||||||||||||||||||||||||||||||||||||||
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
【20년 된 어울림누리, 안전합니까?】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전문 문화공연장인 ‘고양어울림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고양어울림누리는 2004년 9월 클래식·오페라·발레·국악·연극·어린이극 등 기초예술장르를 육성하기 위해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관객은 물론 예술단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단적으로 어울림극장은 오케스트라 피트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는 2010년 상·하강용 기계장치가 고장나 제 기능을 못하고, 오케스트라 피트석으로만 사용됐습니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 72개의 이 객석은 겉으로는 무대와 가까운 좋은 좌석처럼 보이지만, 아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보조지지대인 잭서포트 십여 개를 세워 마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 좌석을 놓은 것입니다. 관람객들이 의자 밑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당시에 하중을 계산해 설치했다고는 하나 임시방편이었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콘서트 도중 무대 앞으로 관객이 모이거나, 흥에 겨워 그 자리에서 뛰기라도 하면 전도될 수도 있습니다.
○ 공연장 벽면의 시트지는 곳곳이 들뜨고, 벗겨져서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 시트지를 교체하려면 비계를 세우는 등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서진 의자는 고치고 부서지기를 반복해, 공연이 끝날 때마다 여기 저기서 부서진 채 발견됩니다. 때로는 공연 도중에 의자가 부서지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공연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의자가 파손돼 관객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실제, 2019년도에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 도중에 좌석 시트가 떨어져 관객이 다쳤습니다. 한 달 뒤 모 중학교 축제 때는 의자 등받이가 분리돼 관객은 다치고, 박스테이프로 등받이를 임시로 붙인 채 공연을 재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화면을 보시면, 어울림극장 객석 1,290석 중 아무 표시가 없는 정상적인 좌석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2021년 이후 아예 사용이 중단된 오케스트라 피트석 72개를 제외하고도 밑판이 빠지거나, 아예 내려앉거나, 쿠션이 망가지거나, 옆판이 분리되는 등 파손된 의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울림극장 1층 좌석표>
○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가족 공연이 대부분인 어울림극장.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은 만큼,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별모래극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극장 외부는 물론 내부 홀의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체 보수를 이어 나가고, 공연이 있는 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냉방시설을 작동시켜 놓고 있습니다. ○ 이동무대는 침수 후 나무 바닥이 뒤틀려 왜건이 제 기능을 못해 고정무대가 됐습니다. 이곳도 파손된 객석을 고쳐 쓰고, 또 망가지기를 반복합니다. ○ 사실 이러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실제,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어울림누리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리모델링 등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 리모델링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매년 감가상각비를 편성해 적립했습니다. 그 금액은 2018년 4억6,789만원, 2019년 8억3,588만원, 2020년 12억8,866만원으로, 실제 이자를 포함해 2년간 예치금 12억9,968만원을 적립했습니다. ○ 그러나 이마저도 시에서 중단케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근거로,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치금은 2020년 12월 시에 반납됐고, 이후 어울림누리의 대규모 수리, 즉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나 진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1년 추정됐던 어울림누리 리모델링 비용은 대략 265억 원입니다. 어울림극장, 별모래극장, 꽃메야외극장을 비롯한 부대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내년이면 어울림누리는 개관 20년이 됩니다. 향후 10년, 나아가 20년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재조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 또한 4년 뒤엔 아람누리도 20년을 맞게 됩니다. 어울림보다 규모가 더 큰 만큼 시설보강은 물론 리모델링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울림누리와 비슷한 규모의 ‘의정부예술의전당’도 개관 20년이 되면서, 지난해 1년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공연 장치를 교체하는 데만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 이 문화공연장의 대수선은 이제 시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공연장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시장님! 2014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이었을 때 봤던 어울림누리의 모습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보수가 필요했던 공연장들, 더는 미루지 말고 시장님이 나서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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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 문재호 의원 | ||
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고양시에 집적화된 고양산업진흥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이동환 시장님이 결정한 백석 신청사 이전 추진 및 원당 현 청사 활용 방안이 미디어 문화 인프라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혁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금 우리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 핵심 전략 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규제를 겪고 있는 우리 시 기업과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시장님의 방향에 발맞추기 위해 시 산하에는 고양시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하기 위한 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양시 산업진흥원 운영 실태를 돌아보았을 때 과연 시장님께서 고양시의 산업 발전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심이 있으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럼 우선 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양시의 산업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본원조차 남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산업진흥원에서 지원․육성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시설도 장항동의 빛마루․타워 원․타워 쓰리와 성사동의 성사센터 총 네 개의 건물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산업진흥원 본원을 비롯해 기업들이 입주해있는 네 개의 건물 모두 시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막대한 양의 임대․관리비가 지출 되고 있습니다. ○ 시장님! 본원 운영 및 입주시설 지원의 명분으로 지출되고 있는 임대․관리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 본원이 포함된 빛마루의 경우 한 달에 약 3,350만원, 성사센터는 약 1,050만원, 타워 원 3,450만원, 타워 쓰리 3,830만원 등 한 달에만 대략 1억 1,070만원, 1년으로 계산하게 되었을 때 14억 원이 넘는 비용이 임대․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어떨까요? 특례시 중 시 산하기관으로 산업진흥원을 운영 중인 용인시, 창원시를 살펴본 결과 용인시는 별도의 산업진흥원 본원 건물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본원은 경남도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지원 기업들은 별도의 창원시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어 별도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처럼 막대한 건물 임대․관리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와중에 빛마루는 올해 8월, 타워 쓰리는 올 12월에 계약이 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계약기간 종료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담당 부서로부터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이 없어 기존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최근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시장님께서는 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을 현재 시청사 건물로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조차 진지한 검토를 거친 이후 나온 결론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현재 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방송․영상 분야의 기업들로 해당 분야 산업의 산업적․지리적 이유로 현 청사로의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송영상밸리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하는 산업진흥원을 구역 밖으로 입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물론 현재 덕양구와 일산동구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현재 기업 입주 시설들을 집적화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현재 시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진흥원의 현 청사 입주는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까? 결정되었다면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둘째, 산업진흥원을 현 청사로 입주시키는 것보다 경제자유구역을 추진 중인 구역 내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현재 산업진흥원 본원 및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입주시설의 경우 1년에 14억 원 이상의 임대․관리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시설 계약 및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 시장님! 「고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사업시행 내용들을 막힘없이 추진하여 우리 고양특례시가 미래 핵심지역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특례시 위상에 맞는 집적화된 산업진흥원 시설이 필요합니다. ○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 최성원 의원 | ||||||||||||||||||||||||||||||||||||||||||||||||||||||||||||||
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
【1기 신도시 지원은 말뿐인가요?】 ○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 주엽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회 최성원 의원입니다. ○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입주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1기 신도시를 안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화두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경기도지사, 고양시장 등 고양시와 관련된 모든 정치인이 공약으로 시민과 약속했습니다. ○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중요합니다. 반드시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거대 담론에만 집중해 일상 속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연한이 한참 넘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운행 중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 된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승강기는 주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며,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큰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시 지원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 또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르면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승강기 교체 공사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승강기의 수선 주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교체되고 있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운행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규모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되고 입주한 일산 신도시를 포함한 고양시는 승강기 교체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신청 단지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이에 발맞추기 위해 예산과 지원 금액도 함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20억 원을 배정한 이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안전 검사 기준이 강화되어 안전 검사 불합격 시 승강기 운행 중단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만큼은 막기 위해 13억 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노후 승강기 예산 및 지원 단지 현황]
○ 눈에 띄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던 예산과 지원 금액이 올해에는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 2022년까지는 고양시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2023년 올해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 진행된 차이가 있었고, 우리 고양시는 70%에 해당하는 사업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 신청 수요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토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고양시에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폭넓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약 4.7억 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을 때, 매칭비율 이외에 고양시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 증가하는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전을 중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다음은 해당 부서를 통해 받은 승강기 관련 자료를 취합 정리한 것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후 정밀안전 검사를 매 3년 진행해야하기에 기준을 2007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2007년 이전 설치한 승강기 현황]
○ 고양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내 2007년 이전 설치한 승강기는 291개이며, 자체 교체가 32건인 것에 비해, 시 지원을 받아 교체한 단지는 93건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시의 작은 지원만으로도 각 아파트 단지는 승강기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 아직 교체하지 않은 곳이 166곳이나 있는데, 그 주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교체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고 있는 이들 단지 승강기 교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그중 승강기 연수가 25년 이상 된 단지도 살펴봤습니다. 일산서구에 31개 단지, 일산동구에 10개 단지, 덕양구 32개 단지가 존재합니다. 올해와 같은 지원 예산만으로 향후 교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올해 신청했지만, 고양시의 아주 작은 예산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한 단지의 입주민들은 승강기 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계십니다. ○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주민의 일상에 언제 어떻게 위험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노후 승강기에 대한 문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만큼 엄중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향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승강기로 인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삶과 점차 밀접해질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노후 된 승강기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민간영역이 아니라 시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양시의 작은 지원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고양시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등의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고양시에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노후 승강기로 인한 주민 안전 문제를 단순히 민간의 영역으로 놓고 지원을 줄여가며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에 동의하시는지. 둘째, 주민 수요가 늘어나는 등 예측 가능한 사항이었는데, 예산을 급격하게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 신현철 의원 | ||
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농촌지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촉구】 ○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덕이·송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동환 시장님과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오늘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독일, 캐나다, 핀란드 등은 이동권을 헌법에 별도의 독립적 조항으로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 따라서 이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운송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말하는 이동권은 현행 헌법에 명시적‧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제1항) 등에서 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좌·덕이·송포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파주, 서울 경유 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운송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 일부 누리버스와 일반 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불편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 지역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통수단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의 경우 교통의 약자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호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은 운수 업체의 수익성이 낮아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거나, 노선조차도 많지 않기에 이분들이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려고 해도 여간 어렵고 성가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도입을 제시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위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올해 사업을 신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실망감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리 고양특례시의 행정이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 제주도의 경우 올해 2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70세 이상이던 행복택시 이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개정안이 통과하면 7월 1일부터 연간 16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듯 다른 지자체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동권은 소수의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거주 지역에 따른 이동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농촌 주민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도시 노인들에 비해 간단한 시장이나 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방문조차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 비율은 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보니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에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권 수단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더 늦기 전에 농촌 이동권 보장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특히 가좌·덕이·송포 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데다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 중에 있고, 갈수록 더욱 더 고령화되어 갈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동수단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어온 가좌·덕이·송포동 주민들을 본 의원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최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교통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복지택시 이렇게 3종류의 사업입니다.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경우,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양주, 양주, 안산, 평택, 파주, 시흥, 김포, 광명, 화성, 광주 등 10개 시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물론 우리 시에는 누리버스가 있어 중복 지원이 쉽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른바 천원택시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그 지원대상이 누리버스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우리 시도 보행상 장애 보유자와 요양보호 등급 1~2등급 등록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요양보호 등급 3~5등급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 또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이미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천원택시 사업을 남양주 등 10개 시에서 운영 중이고, 우리시 내에도 이들 시와 유사한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무슨 이유로 연로한 어르신들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호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 시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님! 올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공공형 택시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이 해당 지역에 충분히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본 의원과 관련부서가 업무협의를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지역의 수요조사를 해서 정책 신청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 이런 소극 행정으로 인해 결국 피해 받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시가 나서서 이를 보조해주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송력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 교통여건 수준의 하락과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통인프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가좌·덕이·송포동의 주민들은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교통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마을을 벗어나 어딘가로 가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천원택시 사업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택시산업은 운수업계 경영악화 및 코로나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이용객의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택시 산업과 우리시가 화합하여 천원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플랫폼 회사 및 운수종사자 중심의 택시이용문화의 혜택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민과 운수종사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 현재 가좌·덕이·송포 지역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24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화-장월 노선 누리버스 3대 교체 운영 소요 예산은 약 431,667원입니다. 만약 가좌·덕이·송포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이 주 1회씩 시장이나 병원을 갈 때 천원택시를 왕복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예상 소요예산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반값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1억 정도면 본 사업을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누리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나 유지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통약자인 1,524명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천원택시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가좌·덕이·송포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원택시 사업의 시범운영을 통해 소외 지역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효과가 입증된다면 고양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관산, 고양 등 지역을 확대해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고양시는 보편적 복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고양시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누구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양시의 미래를 기대하며 본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 김미수 의원 | ||
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탄현 체육센터, 왜 표류하고 있나】 ○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의원입니다. ○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탄현 체육센터, 왜 표류하고 있나“ 라는 주제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탄현 체육센터는 2019년 10월에 20년 생활SOC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2019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2019년 11월 자체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완료되었으며 2020년 10월 건축심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12월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한 완료하여 2021년 10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2023년 5월 31일까지 실시설계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첫째. 탄현체육센터가 왜 착공, 준공을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둘째.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 셋째. 체육센터 건립 장소는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파출소 등과 단독 상가지역으로 주차를 법정대수보다 추가해 달라는 탄현동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는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증설 계획은 무엇입니까? ○ 추가로, 표류되고 있는 행정이 또 있습니다. 시장님,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기억하십니까? 2022년 12월 19일 고양시의회에서 이상동 비서실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을 비추어 보면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정을 시장님은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저 한 명이 아닌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모든 정책은 시장님이 혼자 결정하고 의회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조직이므로 시장님은 의회의 결정은 물론이고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비서실장 해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구조 즉 전체 의원과의 소통이 어렵다면 각 당의 대표단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시 정 질 문 서시 정 질 문 서
성 명 | 김해련 의원 | |||||||||||||||||||||||||||||||||||||||||||||||||||||||||||||||
질문대상자 | 시장 | 소요시간 | 20분 | |||||||||||||||||||||||||||||||||||||||||||||||||||||||||||||
【원칙없는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갑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과 정발산동, 중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의 주제로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양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담당부서의 위법한 예산미배정에 대해 담당자의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고양시는 전국 최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지로 주목을 받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원당, 화전 지역을, 2019년부터 삼송, 일산, 능곡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42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원당의 경우 어울림누리플랫폼, 마을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 50억을 포함해 총 83억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능곡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집수리 아카데미, 집수리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토당문화플랫폼,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토당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90억을 포함한 16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화전 지역의 경우 드론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국비 130억을 포함해 267.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센터 건립이 완성되었지만, 예정되어있던 지하보도 개선공사와 주차장 설치 등은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 삼송 지역의 경우 주민공동체를 설립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며, 마을집수리를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국비 90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150억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산 지역의 경우 국도비 120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180억 규모로, 일산역 일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일산서구보건소, 행복주택, 어린이집, 청년스타트업 등을 입주시켜 도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사업 내용의 미미한 변경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사업 취지를 잘 살려오던 고양시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동환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 능곡, 화전, 일산, 삼송 지역은 아직 사업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던 현장지원센터가 2022년 12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재생협의체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순식간에 지원조직을 잃었고, 도시재생 사업에 함께 했던 주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 22년 8월, 집행부는 22년 말 사업 종료가 예정된 능곡, 원당을 제외한 화전, 삼송, 일산 지역의 경우, 23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266회 임시회에, 3개 지역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었고,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재생 사업 기간연장 변경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집행부는 국토부에 사업 연장을 요청하고자 시의회 동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사업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시의회까지 통과한 <도시계획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왜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 22년 10월 12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균형개발국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물었습니다. 당시 국장은 검토과정에서 계획이 일부 조정되었다, 향후계획도 정해진 바 없고 사업내용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관련한 자료 요청에 국토부와 협의 중이고 정해진 것이 없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문자료2,3) 22년 10.6 행정사무감사 전, 이미 국토부에 삼송, 화전, 일산의 도시재생 사업을 중지할 테니 이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 이미 10.6 도시재생사업의 중단이라는 중요한 정책결정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며칠 뒤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 질의에 전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 결국 집행부는 화전, 삼송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1-2. 이렇게 갑자기 삼송, 화전, 일산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3. 10.6에 도시재생 사업 중단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8월 말 임시회에 <도시재생 사업 기간 연장의 건>은 왜 올리신 것입니까? 1-4. 10.6일 고양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도시재생 사업 중지에 대한 사안‘은 <국토부와 협의>는 끝났습니까? 1-5. 만약 국토부에서 사업변경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면 집행부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1-6. 시장님께서는 삼송, 일산, 화전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중단 시, 고양시가 국토부에 반납해야 할 국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단위:백만원)
그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토해내면 384억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활성화 계획을 세워, 이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와 노력이 주효했고, 선정 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와 도비에 시비를 매칭하여 진행되어온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그 과정 속에 지역을 위해 함께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1-7. 시민들도, 예산도, 국가의 지원도 모두 무시한 <도시재생 사업 중단>으로, 고양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 국토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을 국토부의 동의 없이 중단 할 경우, 향후 고양시의 위상과 신뢰에 크나큰 손상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본 의원의 우려 섞인 질문에 도시균형개발국장 또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상당한 패널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토부의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에서 고양시가 배제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1-8. 임기 4년의 시장이, 이러한 무원칙한 행정으로 상급 기관과의 행정과 신뢰에 악영향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 입게 될 고양시의 유무형의 피해와 기회의 상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고양시의 신뢰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입니까? ○ 끝으로 일산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산지역 도시재생은, 국도비 120억을 합한 일산역 일원에 일산서구보건소, 행복주택, 공공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는 사업입니다.
○ 현재 일산지역 도시재생은 경미한 변경이라는 사유로 사업 기간은 연장되었으나, 처음에 계획했던 서구보건소는 재검토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9.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산지역 도시재생의 공동사업자인 LH(제안자)와 고양시가 2020년 7월에 협약한 <고양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서(사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산서구보건소는 본 협약서에 “공공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후 21년 10월에 작성된 실무적인 내용이 담긴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에도 일산서구보건소는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1년에 서구보건소 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3년 하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 집행부에서 자꾸 의회를 패싱하시는데, 일산서구보건소의 용도변경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더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이미 행정의 80%가 진행된 행정을 바꾸려면 그럴만한 명분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명분과 근거 없이, 원칙과 기준 없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시면, 그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법한 예산 미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장님께서 편성하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2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당초 5월 임시회기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의 편성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여 일정을 변경하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5월이 아닌 3월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이유는, 국도비 반영을 포함한 민생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였습니다. ○ 그런데, 3월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의결이 되었는데도 의결된 예산이 일부가 배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1.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민원사항을 듣고, 부서와 협의하여 편성을 요청한 사업은 화면과 같이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 보도 정비공사, 방범 CCTV 설치 등 그 무엇보다 민생과 밀접한 사업들입니다. 2-2.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이 긴급하다고 일정까지 앞당긴 집행부에서 정작 의결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집행부가 민생을 위해 그렇게 서두르던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는데도 예산이 미배정된 사유가 의아해 예산담당관에게 미배정 사유를 물었습니다. ○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배정하지 않았으며, 2차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예산담당관의 답변은 놀랍다 못해 당혹스러웠습니다. ○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142조 제 1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예산안 편성의 권한을, 142조 제 2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안 의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산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의회 의결에 따라 조례가 제정된 경우와 같이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조례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의결된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배정하지 않는다는 예산담당관의 자의적 판단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인 예산의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훈령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은 세출예산 배경계획을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 정리하면, 예산 담당부서의 세출예산의 배정은 ’권한‘이 아닌 ’의무‘입니다. 세출예산을 배정하는 예산담당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세출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제2항의 “세출예산 배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법령에 의해 부여된 예산 배정 직무를 자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동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예산 배정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면, 감사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직무를 해태한 공직자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나 법령에 의해 부여된 예산 배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 처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의 취지를 헤아려, 예산이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청 드립니다. ○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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