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경북이 확실히 이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지방시대 앞당기는 초석 -


경북도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법사위 및 국회 통과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특별법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인수위시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작된 지 1여년 만에 통과되었다. 

‘22년 9월 입법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이 여야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부재에 따라 금년 3월에서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3월과 4월 두 차례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금일 최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입안 단계부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확대와 위상 강화를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5월 다시 한번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금껏 개별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었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되었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역공약을 포함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총괄하게 되어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를 위한 탄탄한 국정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포함되어, 향후 파격적 세제지원, 거침없는 규제특례 등으로 한국형 지역 신성장 전략이 마련되었다.

경상북도는 이미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교육‧외국인 정책을 아우르는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K-로컬 7대 프로젝트’와 ‘경북형 K-U시티’등을 추진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통합법 통과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도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하여 선제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하고, 국가와 도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의원과 시군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 준비 중이며, 기회발전특구의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쉽다.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라도 꼭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고양 일산동구보건소, 19년 만의 새공간…건강 원스톱시대 연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 4월 28일 백석동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5일간 내과 및 실버 검진, 건강진단결과서 검사(구 보건증) 등으로 1,000명 이상이 보건소 신청사를 찾았으며, 30일에 문을 연 별관 정신건강거점센터도 200여명 가까이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새로운 공간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쾌적한 시설과 환경을 바탕으로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 관리 위한 맞춤형 공간 운영… 열린 교육실, 안산공원 등 적극 활용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일산동구 중앙로 1100)는 연면적 16,125㎡, 지상 4층과 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보건소가 입주한 본관 1층에는 새로 신설된 재활운동실을 비롯해 진료실, 결핵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건강누리실이 있다. 2층에는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 구강보건실, 금연상담실, 건강상담실과 더불어 새롭게 영양교육실과 시청각실이 생겼다. 3층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무실이 배치돼 있고 4층에는 회의실과 직원식당이 있다.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