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3교, 조건부 2교로 통과율 100%
◦ 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 힘 실려
◦ 임 교육감 “학생 교육여건 개선 위해 학교 신설 적기 추진 노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22년 10월 중앙투자심사(16개교, 100% 통과)에 이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31일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3교(▲오포고 ▲옥정1중 ▲운정5중), ‘조건부’ 2교(▲오산초 ▲역삼초중)로 5개 학교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중투심사 조건부 결과에 따른 조건부 보고사항 8개교 모두 적정으로 승인받았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통학 안전 대책 ▲이전 적지 활용계획 구체화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역삼초중 통합운영학교는 2022년 1월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되었으나, 역북2지구와 역삼지구 3블럭 1,954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점과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필요성을 재차 피력한 결과 두 번 만에 승인을 받게 되었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신설 대체 이전 및 통폐합 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면제, 시설증축교부금 증액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과 교부금 기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1.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아래)
2.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상세 내역(아래)
< <참고 자료1>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구분 | 심사대상 | 심사결과 | 비고 | |||
적정 | 조건부 | 재검토 | 반려 | |||
계 | 5 | 3 | 2 | | | |
초 | 1 | | 1 | | | 통과율 100% |
초중 | 1 | | 1 | | | |
중 | 2 | 2 | | | | |
고 | 1 | 1 | | | | |
<참고 자료2>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상세 내역
연번 | 지역 | 사업명 | 결과 | 부대의견 |
1 | 오산 | 오산초 신설대체이전 | 조건부 | - 통학안전대책 보고 후 추진 - 이전적지 활용계획(지자체 협력 방안 포함) 구체화 보고 후 추진 |
2 | 광주 | 오포고 신설 | 적정 | |
3 | 용인 | 역삼초중 신설 | 조건부 | -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 |
4 | 양주 | 옥정1중 신설 | 적정 | |
5 | 파주 | 운정5중 신설 | 적정 | |
※조건부 보고사항 결과
- (의왕중) 관리처분계획 확정 후 보고, 오전초와의 연계방안 보고 : 적정
- (복정1유) 통학안전대책(구체적인 통학로 확보 방안 포함) 보고 후 추진 : 적정
- (복정1초) 통학안전대책(구체적인 통학로 확보 방안 포함) 보고 후 추진 : 적정
- (화양1초) 화양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 적정
- (화양3초) 화양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 적정
- (화양1중) 화양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 적정
- (여주초) 구체적인 지자체 지원방안 보고 후 추진 : 적정
- (목감1중) 조남중 과대·과밀해소 방안 보고 후 추진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