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후, 은행권 태양광 대출상품 1만여건에 2조3,774억원 판매! 대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상품 출시가 급증하였으며, 그 판매 규모 역시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2022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이며, 상품 수는 15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판매 진행 중인 상품은 13개)

그러나 판매된 15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의 출시 시기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57.1%)나 되었다.

특히 2017년~2022년 7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 975건에 대출금액은 2조 3,773억 4,600만원으로 가히 천문학적 수준이다.

년도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18억 8,200만원⇨2018년 3,341억 7,300만원⇨2019년 6,550억 3,500만원⇨2020년 7,567억 2,600만원⇨2021년 3,747억 2,200만원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부터 감소하였다. (※2022.7월까지 1,448억 1,000만원 판매)

은행별 판매실적을 판매건수별로 살펴보면, ①전북은행이 6,529건(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농협 1,655건, ③국민은행 1,143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별는 ①역시 전북은행이 1조 3,557억 9,600만원(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3,404억 6,800만원, 광주은행 2,806억 2,500만원 등의 순이다.

현재(2022.7월)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3,723건(3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1,379건, 경기도 907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규모로도 전라북도가 ①6,638억 6,800만원(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충청남도 2,787억 9,200만원, ③전라남도 2,390억 5,000만원 등의 순이다.

즉, 전라북도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많이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현재(2022.7월)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 8,058억 700만원(9,873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이 5,946건(60.2%)에 1조 530억 900만원(58.3%)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全 국토의 산야에 은행 상품으로만 약 2조 4천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 천여개나 깔려 있고,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금융, 발전 등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현황 >

2022. 9. 19.

국회의원 강 민 국

< 첨부 :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

◯ ◯ 2017년~2022년 7월말까지 현재까지 국내 은행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 자금 지원 대출 상품’ 존재 여부 및 상품 설명

은행	현재 판매 여부	상품명	판매 시작일	판매 종료일	이자율 조건	대출조건	설치 및 발전여부 검증과정 존재 여부
신한	o	태양광 플러스	2017-9-15	판매중	변동	분할상환	o
우리	o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2012-7-1	판매중	변동	원리금분할	o
우리	o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2008-1-1	판매중	변동	원리금분할	o
하나	o	하나솔라론	2007-11-13	판매중	조건없음	원금균등분할상환	o
국민	o	KB 태양광발전사업자 우대대출	2017-4-28	판매중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원금균등분할상환	o
대구	o	DGB Green Loan	2009-5-11	판매중	변동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	o
부산	o	태양광발전설비대출	2019-11-8	판매중	변동	원리금(원금)분할	o
광주	o	KJB SOLAR-LOAN	2020-1-28	판매중	변동	원리금분할	o
	x	센트럴태양광발전 특별자금대출	2018-7-18	2020-1-31	변동	원리금분할	o
	x	태양광발전 특별자금대출	2018-5-2	2020-1-31	변동	원리금분할	o
제주	o	태양광발전사업자대출	2014-6-11	판매중	변동	원리금분할	o
전북	o	JBGREENBIZ	2014.5월	판매중	변동	만기일시 및 분할상환	o
경남	o	태양광ECO기업대출	2018-5-29	판매중	변동	만기일시 및 원리금분할	o
기업	o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대출	2008.5.29	판매중	고정/변동/혼합 중 택1	원금균등분할상환	o
농협	o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정책대출	2017-5-23	판매중	변동	원금균등분할	o

○ ○현재(2022.7월말)까지 국내 은행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 자금 지원 대출 상품’ 판매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순번	은행명	2017년~2022년 7월까지 누적건수	2017년~2022년 7월까지 누적취급액
1	전북	6,529	1,355,796
2	농협	1,655	340,468
3	국민	1,143	153,561
4	광주	1,061	280,625
5	제주	150	37,979
6	경남	123	53,890
7	기업	117	66,209
8	우리	94	14,866
9	신한	89	64,267
10	하나	9	7,615
11	부산	5	2,070
12	대구	0	0
합계		10,975	2,377,346

* SC, 씨티, 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토스는 해당 상품 없음

○ 2017년~2022년 7월까지 연도별, 국내 은행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 자금 지원 대출 상품’ 판매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도	누적 취급건수	누적 취급액	대출잔액
전라북도	3,723	663,868	514,968
충청남도	1,379	278,792	223,106
경기도	907	177,141	138,881
전라남도	861	239,050	175,704
서울특별시	647	127,295	102,457
광주	617	147,420	117,730
경상북도	469	129,253	89,326
대전	406	88,397	77,840
충청북도	401	85,780	65,676
경상남도	399	126,868	86,521
강원도	398	88,973	63,334
제주도	296	102,505	76,008
세종	94	18,919	12,822
대구	88	21,460	15,735
인천	72	14,971	10,841
부산	67	17,017	13,631
울산	54	14,273	8,241
기타	97	35,364	12,987
	10,975	2,377,346	1,805,808

○ 2022년 7월말 현재 국내 은행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 자금 지원 대출 상품’ 잔액 현황 (단위 : 건, 백원)

순번	은행명	2022년 7월 대출건수	‘22년 7월 대출잔액
1	전북	5,946	1,053,009
2	농협	1,468	258,160
3	광주	962	228,366
4	국민	914	91,560
5	기업	181	54,626
6	우리	156	20,812
7	경남	100	34,808
8	제주	88	22,071
9	신한	57	30,218
10	하나	1	12,177
11	대구	0	0
12	부산	0	0
합계		9,873	1,8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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