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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종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관내 54개 시·군·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3건을 적발해 그 중 6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및 상업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중점 실시했다.

 특히 「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전용허가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  불법산지전용 등 6건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경미한 사안 27건은 훈방 조치했다.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계도ㆍ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인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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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정책영향평가 최우수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아동정책포럼에서 20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는 지자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조례 등),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작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성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1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해시 담당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용과 평가수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김해시의 아동정책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앞으로도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시 모든 아동의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수상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