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노후화한 도내 목욕탕 굴뚝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굴뚝 철거 등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위험도가 높은 굴뚝을 철거하는 시군에는 경남도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정비를 독려한다.
도내 목욕탕 굴뚝 대부분은 준공 이후 20년 이상 지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하지만,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소유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목욕탕 운영 어려움으로 재정난을 겪어 자체 철거가 힘든 실정이다. 날이 갈수록 목욕탕 노후화가 심각해져 철근노출 및 콘크리트 파편 낙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월 15일 방치된 노후 굴뚝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407개소를 안전점검하였다. 건축구조 전문가와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육안점검이 어려운 상단부는 첨단장비 드론을 사용하여 노후도 및 위험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도의 관련부서와 시군 과장회의를 2차례 개최하여 노후굴뚝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한 바 있다.
안전점검 결과 42개소(자진철거1, 안전진단24, 안전조치 15, 권고2)는 행정조치 요구한 상태로, 시군에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요구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소유자 스스로가 노후굴뚝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
행정지도 결과, 위험도가 높은 굴뚝을 철거하는 시군에는 경남도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로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공중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 등은 연차적으로 정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군) | | 굴뚝정비 이행 (소유자) | | 정비사업 결과보고 (시군) | | 인센티브 지원 (도) |
행정지도(안전진단 등) 조례개정 예산지원 편성 | 해체공사 신고 및 철거 | 정비사업 관리 감독 | 사업평가 특별조정교부금 선정 심사단을 통해 결정 |
노후굴뚝 정비사업을 지원받고 싶은 소유자는 해당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일정과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그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굴뚝을 정비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방치된 노후굴뚝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시군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 현장점검에 필요한 열화상카메라와 전자내시경 등 계측장치를 도입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