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3개 현안에 대한 국정 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내 우선 이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원 △국공립-사립 보육‧유아교육 시설 간 격차 해소 등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돼 있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2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국가균형발전의 시급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 과제화 하고, 공공기관 이전 없이 무늬만 혁신도시인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우선 이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또 “1998년 충청은행‧충북은행 퇴출 이후 충청권에는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할 수 있는 지방은행이 없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수도권 편중은 심화되었으며, 무엇보다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 자금 역내 선순환과 금융자치 실현을 위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출산 기피 중요 원인으로, 국가 차원의 완전 무상교육, 무상보육,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부모부담금이 없거나 적은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최대 25만 9000원, 민간‧가정 어립이집은 1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라며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전액과 미지원 시설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모든 유아가 동일한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 부처 등 지원 전달 체계를 일원화 해 줄 것”도 제안했다.
양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김병준 지역균형특위위원장을, 이후에는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내 우선 이전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서해선-KTX 조기 연결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원 △국공립-사립 보육‧유아교육 시설 간 격차 해소 등을 설명하며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