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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총력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 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
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 뒷돈 거래 등 집중 수사
○ 도 특사경, “불법 운영 시설 콕 집어 집중 수사,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이 본인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횡령한 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2억700만원을 횡령한 시설,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으로 5년간 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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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할 것”
이현재 하남시장이 18일 유튜브를 활용한 영상 홍보와 관련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정보 전달 위주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시민의 관점에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청자 중심의 영상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를 열고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대표들과 의견을 나누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번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에선 주요 안건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 방안 ▲문화행사(버스킹, 봄축제) 홍보 및 안전관리 방안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확대 방안 등 3건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 시장은 이날 첫 번째 안건인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방안과 관련해 지난 13일 하남시청을 찾아 특강을 진행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 발상을 통해 시민들이 먼저 찾는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했다. 하남시는 이 같은 시정 홍보 방침에 따라 댄스 챌린지 쇼츠와 하남머슴뎐 등 잇따른 히트 영상을 제작해 주목도를 높였다. 그 결과 2023년 3월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 7천510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