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3 (일)

  • 맑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2.5℃
  • 구름조금서울 30.3℃
  • 구름조금대전 30.8℃
  • 구름많음대구 31.1℃
  • 구름많음울산 28.7℃
  • 구름많음광주 30.3℃
  • 구름조금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30.6℃
  • 구름많음제주 28.6℃
  • 구름조금강화 28.6℃
  • 구름조금보은 29.0℃
  • 구름조금금산 29.2℃
  • 구름많음강진군 30.2℃
  • 구름많음경주시 30.7℃
  • 흐림거제 27.7℃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총력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 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
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 뒷돈 거래 등 집중 수사
○ 도 특사경, “불법 운영 시설 콕 집어 집중 수사,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이 본인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횡령한 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2억700만원을 횡령한 시설,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으로 5년간 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경남도, 청년 지역살이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
경상남도는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지역살이 및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거리를 찾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지역살이 지원과 청년 지역 정착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시군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체험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사업비를 부담한다. 먼저 1단계 사업인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은 타 지역의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도록 지원하여 지역 이주 희망 계기를 마련한다. 해당 시군의 특색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지역의 공동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반기부터 밀양·의령·고성·남해·함양 5개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지원 대상, 추진일정 등은 해당 시군별 청년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사업인 청년 지역정착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