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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분야 비리 근절 총력

○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 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
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관련 뒷돈 거래 등 집중 수사
○ 도 특사경, “불법 운영 시설 콕 집어 집중 수사,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이 본인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횡령한 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2억700만원을 횡령한 시설,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으로 5년간 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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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흥선에서 시작된다… ‘흥선 Re-Start 프로젝트’ 의정부시, 정체된 도시의 심장 ‘흥선권역’ 재편 나선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의정부의 심장’이라 불리는 흥선권역을 중심으로, 정체된 도심 흐름에 변화를 모색한다. 시는 7월 15일 시청 회룡홀(중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중심기능이 약화된 흥선권역을 재정비해 교통, 생활, 경제, 생태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도시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비전 발표는 의정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하고, 도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 전략”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도심, 구조적 한계에 직면흥선권역은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향후 6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게 될 수도권 북부 최대의 교통 허브이며, 생활인구는 21만8천 명으로 의정부 전역에서 가장 많다. 특히 청년 유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의정부역 지하상가 ▲행복로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의정부제일시장 등이 밀집해 도심 내 소비와 이동, 활력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의정부 전체 세수의 44%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기여도 또한 가장 높다. 그러나 철도와 공원으로 인해 도심 동서가 단절돼 있는 흥선권역은, ▲노후 건축물 3천488동(흥선권역 전체의 39%) ▲고령 인구 2만5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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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안전, 기관 간 협력으로 강화
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 지역의 광역 및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10개 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오는 7월 14일부터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협력체계에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남양주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공항철도, 네오트랜스(신분당선), 로템에스알에스(신림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최근 발생한 5호선 방화 사건과 신도림역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지하철 안전사고로 인해, 철도 운영기관들은 기존의 단독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며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공사의 주도로 환승역 간 유기적 비상대응체계 구축안이 마련되었다. 이례적 상황 대응… 환승역 중심 공동 대응 체계그간 철도 운영기관 간 공식적인 공조 시스템이 미비했던 탓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각 기관 간 효과적인 협력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이번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환승통로를 통한 승객 유입 통제 ▲상대 환승역에 대한 인력 및 안전물품 지원 요청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장 협의체와 훈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