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월)

  • 맑음동두천 18.2℃
  • 구름많음강릉 21.8℃
  • 구름많음서울 23.0℃
  • 흐림대전 22.9℃
  • 흐림대구 23.1℃
  • 흐림울산 22.3℃
  • 흐림광주 24.6℃
  • 흐림부산 23.3℃
  • 구름많음고창 22.6℃
  • 흐림제주 25.8℃
  • 맑음강화 19.1℃
  • 흐림보은 20.1℃
  • 흐림금산 20.7℃
  • 흐림강진군 22.8℃
  • 흐림경주시 20.3℃
  • 흐림거제 23.3℃
기상청 제공

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8개 시군 3.35㎢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내 18개 시․군 임야, 농지 3.35㎢ 169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6월 23일 공고, 6월 28일 시행 /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
- 지정 목적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 지정 기간 : 2021년 6월 28일 ~ 2023년 6월 27일(2년)
○ 지난해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9개월 임야 지분거래량 32.7%↓

URL복사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후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하동군 공무원 반부패 청렴 실천 자정결의
하동군이 전국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지부장 이정운)와 함께 청렴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하동군은 1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 간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최근 하동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행정의 신뢰도 추락과 사회적 비난에 대해 공무원 스스로가 정화돼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공감대 확산에 따른 것이다. 결의대회는 김형동 기획행정국장과 이정운 노조지부장의 결의문 낭독 및 결의문 전달 후 ‘공직자의 사명과 나아가야 할 역할’에 대한 윤상기 군수의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윤상기 군수는 훈시를 통해 “나를 포함한 모든 간부 공무원이 참다운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행해졌던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하동군 발전을 선도하는 선봉에 서서 부패방지 노력에 앞장서며,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부정부패를 통제하자고 엄숙히 결의했다. 한편, 군은 이날 자정 결의대회에 이어 부가적으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