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8 (일)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3.7℃
  • 구름조금대전 1.6℃
  • 구름조금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5.5℃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6.0℃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12.2℃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0.5℃
  • 구름많음금산 -0.4℃
  • 흐림강진군 7.1℃
  • 구름많음경주시 1.0℃
  • 흐림거제 6.9℃
기상청 제공

고양시의회, 제5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경 의원, 부위원장 양훈 의원 선출 -

URL복사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현경 의원, 부위원장에는 양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정연우·조현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박현경·이윤승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박소정·양훈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안을 12월 21일까지 심사 의결하고, 의결된 예산안은 12월 2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제5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생활밀착형 SOC 조성에 중점을 두고 3조 4,740억 9천여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제4회 추경예산에 비해 4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8억여 원, 특별회계는 8억 2천여 원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경 위원장은“2020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길 바란다.”며 “끝까지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협력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기획이슈

더보기
성남시, 성남트램2호선 돌파구 마련에 사활 종합대책 3월 중 발표 계획
성남시는 트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을 불가피하게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KDI)의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현 상황에서 예타를 2월 말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업성 점수(B/C)가 낮아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울 뿐더러 추후 예타 재진행 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예타 탈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재진행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 탈락 당시 낮은 사업성 점수(B/C)가 기록으로 남게 되어 추후 예타 재평가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과 기획재정부(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트램과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 규정도 도로교통법에 없다. 이로 인해 트램은 사실상 도로 위에 건설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유사하게 평가받고 있어 성남2호선 트램은 경기도 사전타당성평가 당시 B/C값이 0.94로 높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중간점검에선 0.5이하로 크게 떨어진 바 있어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의 트램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트램은 없다”는 입장을 분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진주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로 최종 선정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의료 체계강화 방안 일환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진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부경남 공공병원 후보지로 ▲진주시 구)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아래 주차장 ▲하동군 진교 산을 선정하였고, 설립후보지 입지 평가항목은 접근성, 인력확보, 지자체 의지 및 계획, 환경특성, 건축 용이성 및 확장성, 의료취약성 개선 효과, 후보지 선호도 여론조사 등으로 진주시의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의지와 계획이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설립후보지 입지 평가위원 15명은 지난 2월 18일 진주시, 하동군, 남해군의 설립부지 유치 설명보고 청취와 현장실사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정탁 보건행정과장은 의료 인력확보와 관련해 “관내 4개 대학에서 연 1000여명의 보건의료 인력 배출이 가능하고,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거·교육·의료·문화·환경 등 정주여건도 우수하다”고 설명했고, 설립부지 현장실사에서 정준석 진주시 부시장은 “진주시 설립부지는 현재 조성중인 항공산단(2022년 준공)내에 위치하여 공공병원 입지 확정 시 즉시 착공이 가능하며, 공공병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