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015년부터 캄보디아 캄풍톰주에서 추진한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65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냈다.
* 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약자
온실가스 65만 톤 감축은 승용차(에너지효율 3등급 기준) 약 34만대(1대당 1.92톤)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에 해당한다.
※ ①승용차 에너지효율 3등급 기준(복합연비 13.1km/ℓ, CO2 배출량 128g/㎞), ②연간 주행거리 15,000㎞ 가정(참조 : 국립산림과학원 ‘주요 산림 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19.7)
성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까지 5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9월 3일 국제탄소시장표준(VCS)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배출권 판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녹색기후기금(GCF)이 브라질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이행에 대한 보상 사례에서 적용한 탄소배출권 가격(5달러/톤)을 이 사업의 성과에 적용하면 약 3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로서 본 사업의 전체비용인 160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캄보디아의 산림보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첫째, 지역주민과 산림보호감시단에 대한 기술 교육과 토질개선 교육 등 직접적인 역량배양 수혜자가 2,920명으로서, 주요 산림전용의 원인인 농지 개간을 방지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둘째, 약 천여 명의 지역주민에게 양봉과 같은 대체 소득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 신기술 보급, 협회 조직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 산림 파괴를 막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원하여 불법으로 나무를 베거나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줄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였다.
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은 산림청이 2014년 12월에 캄보디아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사업단을 조직하여 추진하였으며, 산림보전을 통한 기후변화 공동대응과 역량 강화,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해외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파리협정 체제에서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외 감축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산림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서비스 제공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한-캄보디아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시범사업의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산림협력을 촉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 | 한국-캄보디아 REDD+ 사업개요 |
□ 사업 개요
◦사업대상지 : 캄풍톰주 산단, 산둑 지구 70,042ha
◦사업기간 : 7년(’15∼’18, ’19∼’21)
◦사업시행자 : 한-캄보디아 REDD+ 사업단
◦사업비 : 1,600USD(1,820백만원)
예산 | 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천달러 | 1,600 | 91 | 181 | 305 | 271 | 402 | 163 | 100 | 100 |
백만원 | 1,820 | 100 | 200 | 358 | 300 | 450 | 200 | 120 | 120 |
◦사업목표
- VCS 및 CCBA 등록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 사업추진 역량 강화
- REDD+ 이해관계자 능력배양 및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
-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시범사업 추진내용
- 지역 주민의 토지 소유권 강화 및 관계자 2,543명에 대한 역량 배양 지원
- 13개 팀으로 구성된 지역 감시단 운영 및 감시단 130명에 대한 기술 교육 지원
- 주요 산림 전용 원인인 농지 개간을 막기 위해 211명에 대한 토질개선 교육 및 8개 마을에 비료 저장고 설치
- 양봉, 수지, 캐쉬넛 관련 마케팅 교육 지원 및 농림 조합 구성 지원. 부녀자 36명에 대한 소규모 저축 그룹 운영 지원
□ 추진경과
◦캄보디아 추천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13.5.∼11)
◦캄보디아 REDD+ 공동사업 추진협력 MOU 체결(’14.12)
◦REDD+ 사업단 착수보고(’15.4) 및 사업대상지 실사
◦캄보디아 시범사업 사업설계서 용역(Wildlife Works Carbon) 계약 체결(’15.6.19)
◦제1차 한ㆍ캄보디아 REDD+ 자문위원회, 배출권 분배 논의(’16.1.20)
◦제2차 한ㆍ캄보디아 REDD+ 자문위원회, 후속 사업 추진 합의(’17.3.30)
◦제3차 한ㆍ캄보디아 REDD+ 자문위원회, MOU 수정안 합의(’18.4.27)
◦REDD+ 사업설계서에 대한 검증 완료 후 등록(’18.9.)
◦제4차 한ㆍ캄보디아 REDD+ 자문위원회, 장기 계획 합의(’18.11.1)
◦사업연장을 위한 MOU 수정안 서명(’18.12)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검증 완료(’20.3)
붙임 2 | | 한국-캄보디아 REDD+ 관련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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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소득작물로 키우고 있는 캐슈열매를 들고 있는 지역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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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사를 실사하고 있는 캄보디아 공무원 및 지역주민 |
붙임 3 | | REDD+ 개요 |
REDD+의 정의
❍ (정의) REDD+*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고안된 메커니즘으로 ’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3년에 방법론이 최종 합의됨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약자
❍ (산림파괴 원인) 국가·지역마다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농경지 및 목초지 확대, 기반시설·광산개발, 연료 채취, 불법벌채 등 인위적인 활동이 주요 원인임
※ ’90∼’15(25년) 동안 129백만ha(대한민국 면적 13배)의 산림이 소실됨(FAO, ’15)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201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 ’07∼’16(10년) 농림업 및 기타 토지이용(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3%를 차지(IPCC, ’19)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19.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and Land
REDD+ 개념도
❍ 과거부터 파괴로 인해 탄소축적이 줄어들고 있는 산림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탄소 축적을 유지 또는 그 이상 확대하는 활동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201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19. Special Report on Climate Change and 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