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월)

  • 구름조금동두천 24.4℃
  • 구름조금강릉 22.8℃
  • 구름조금서울 24.0℃
  • 맑음대전 25.5℃
  • 구름많음대구 27.5℃
  • 구름많음울산 26.9℃
  • 맑음광주 26.0℃
  • 구름많음부산 26.8℃
  • 맑음고창 25.8℃
  • 맑음제주 27.0℃
  • 맑음강화 22.1℃
  • 맑음보은 24.1℃
  • 맑음금산 24.8℃
  • 구름조금강진군 26.9℃
  • 구름조금경주시 25.8℃
  • 구름조금거제 27.6℃
기상청 제공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 영상으로 언제든 익히세요

◇ 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동영상 제작‧지원
◇ 소량 및 변경 제출 기준, 자주 묻는 질문과 주요 오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장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안내

URL복사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관련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번 동영상은 10분 내외 4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사항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작성을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 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소개한다.

목차

영상 구성 내용

1

장외영향평가서 개론

작성자 교육 교재 중심으로 장외영향평가 제도 설명

2

소량 기준 및 변경 제출 안내

소량 기준 및 변경 제출 안내

3

자주묻는질문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문의 사항 안내

4

주요오류사항

장외영향평가서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안내


  동영상은 6월 30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검색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번 동영상이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1회 집합교육을 받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동영상 자료가 마련되어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과장은 “앞으로도 장외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제작물(컨텐츠)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영상자료 화면 예시.
      2. 장외영향평가 개요.
      3. 소량 기준 및 변경 제출 개요.
      4.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1

 

영상자료 화면 예시

장외영향평가서 개론


소량 기준 및 변경 제출 안내




붙임2

 

장외영향평가 개요


 □ (도입배경) ‘12년 구미불산 사고 이후 화학사고 대비 주민·환경에 대한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외영향평가 제도 신규 신설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 (제도내용)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사전예방제도 운영

 ○ (장외영향평가) 시설·설치 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

   - (제출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착공 30일 전
   -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
   - (주요내용) 취급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현황, 공정개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사고발생시 주변 영향범위예측․평가, 위험도   분석, 안전성 확보방안 등
    * 공사착공일: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




붙임3

 

소량 기준 및 변경 제출 개요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사용‧제조, 보관‧저장)에서 화학사고 시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수량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수준 결정

 ○ 작성 대상이 되는 단위공장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각각 취급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한다면, 장외영향평가서를 소규모 즉 간이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단, 동일공간 내의 R값이 1이상이면 표준수준)

 ○ 단위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하나라도 소량기준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표준수준으로 작성해야 함

□ 표준수준의 장외영향평가서에서 장외영향범위 분석 대상 결정

 ○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대해 사고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장외영향범위를 분석하게 됨

□ R값 산정방법
 ○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별표1]에 기재된 공식에 따라 산출된 값이 1 미만일 때 소량기준 미만으로 판단

                                                          
주)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기준 또는 보관·저장기준
□ 변경 제출 안내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재제출하고자 할 때 변경 사항에 따라 변경검토서나 변경내역서로 대체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장외영향평가서 변경제출 판단 절차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흐름도를 제공하여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각 질문에 대해 yes 또는 no 답을 통해 향후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혹은 변경검토서를 제출하는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화학물질안전원

Y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장외영향평가서 기적합 사업장

N

Y

 

 

시범생산

Y

지방환경관서

Y

시범생산기간 60일 초과 등

변경 판단 후 재제출

시범생산 신고

N

 

 

영 업 허 가 대 상

Y

 

 

 

 

 

 

 

N

 

 

시설·물질

변경 없는

업종 추가

N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50/100(총량)

이상 증가

N

보관저장시설 50/100 이상 증가

N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

사고대비물질 취급

N

장외평가정보

변경에 따른

재제출 판단

 

Y

 

 

Y

 

 

 

취급시설 변경

 

 

지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Y

 

N

Y

 

Y

 

Y

 

N

지방환경관서

 

화학물질안전원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취급시설

장외영향범위 확대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 확대로

새로운 대안 시나리오 발생 등으로

법 제41조제1항제7호 변경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장외영향평가서

재제출 없이

변경허가진행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N

 

Y

 

Y

 

N

 

 

 

 

지방환경관서

 

화학물질안전원

 

장외평가정보

변경에 따른

재제출 판단

변경

검토서

제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재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사항이 발생하거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장외 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등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재제출  
 ○ 변경검토서 제출
- 주요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장외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등은 장외영향평가서 대신 간소화된 변경검토서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참고

 ○ 변경내역서 자체관리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의 변경은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다가 장외영향평가서를 재제출하게 되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참고

붙임4

 

전문용어 설명

 
○ 화학사고
-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함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 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소량 기준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별표1] 또는 [별표2]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사용‧제조, 보관‧저장)에서 화학사고 시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수량

○ 총괄영향범위
- 단위 설비별로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것으로 변경제출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며 최악의 조건과 대안의 조건에서 각각 화재·폭발 영향범위와 독성 누출 사고 시 영향범위 총 4개 총괄영향범위를 도출해야 함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하동군 공무원 반부패 청렴 실천 자정결의
하동군이 전국공무원노조 하동군지부(지부장 이정운)와 함께 청렴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하동군은 1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 간부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최근 하동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행정의 신뢰도 추락과 사회적 비난에 대해 공무원 스스로가 정화돼야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공감대 확산에 따른 것이다. 결의대회는 김형동 기획행정국장과 이정운 노조지부장의 결의문 낭독 및 결의문 전달 후 ‘공직자의 사명과 나아가야 할 역할’에 대한 윤상기 군수의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윤상기 군수는 훈시를 통해 “나를 포함한 모든 간부 공무원이 참다운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행해졌던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그리고 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하동군 발전을 선도하는 선봉에 서서 부패방지 노력에 앞장서며, 공정한 직무수행 자세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부정부패를 통제하자고 엄숙히 결의했다. 한편, 군은 이날 자정 결의대회에 이어 부가적으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함평군, 올 가을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한다
형형색색 국화꽃에서부터 대형 국화조형물까지, 한 자리에서 국화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0월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21일 정부의 3분기 백신접종계획과 현재 함평군민 백신접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잠시 멈췄던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면밀히 준비해 안전‧안심 축제로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이 같은 결정과 함께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 총감독에 장진만(42) 오산대 공연축제콘텐츠학과 겸임교수를 위촉했다. 장 감독은 축제 전반을 연출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실무부서 회의와 공모를 통해 내달까지 정확한 축제 일정과 주제를 선정하고, 축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등 절차 이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축제를 개최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일찍이 가을 축제 개최를 결정한 만큼, 심신이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면서도 안전·안심축제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