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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외수입 지원”

○ 직·간접 피해자에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부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부과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를 실시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신청을 우선으로 지방세외수입 지원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며,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 시민에게 실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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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 참석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5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제45차 총회에 참석했다. 그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공공의료 체계 제도개선 건의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 발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해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과제도 점검했다.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앞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확대키로 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각 시·도에 관용헬기 도입 또는 노후기 교체 시 국산헬기 ‘수리온’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소방헬기 입찰 시 자격조건을 외국산헬기로 정해놓기도 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수리온’이 최소한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예전 마린온 사고는 부품자체의 불량 때문이었고 해당 회사의 과실이 원인이었음을 설명하며, 수리온의 안전성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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