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정책의 쾌속 질주와 조기 성과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천명
- 지역혁신의 실질적 주체인 시․도 주도형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
○ 광주광역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세종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가해 지방 주도형 국가균형발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과 국가균형발전을 천명하는 비전 선포를 했다.
○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윤장현 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및 부지사, 13개 중앙부처 장․차관, 기업인,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 먼저,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자치분권 실현 로드맵 추진상황’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의 ‘국가균형발전 상생․협력 강화 방안’ 발표에 이어 17개 시․도지사와 장관들이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방안을 교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 및 상생협력기반 마련 등의 참석자 자유 토론을 했다.
○ 송재호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상생․협력강화 방안’ 발표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면서 분권형 균형발전 논의를 위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정례적 소통 창구로 균형발전상생회의를 신설하고, 시도에는 지방주도적으로 혁신을 지원․촉진하고 가교자 역할을 할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가치로 삼겠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모아 여야 정치권에 지역의 입장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및 국가 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단 등을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연계 조성하고 기업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보조금 지원, 규제완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날 마지막 행사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이루고자 ‘함께, 새롭게 더 나아지는 삶’을 슬로건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를 했다.
○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후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10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