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명 ‘전봇대’로 일컬어지는 지장전주 및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데 쓰인 행정비용에 부당하게 부과돼왔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다.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및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환급되는 금액을 포함해 총 71억1,600여만원에 달하는 추가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도는 평택시가 2017년 7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환수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전주, 통신주 등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거래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31개 시군 및 도 공공기관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이설공사 990건에 부과된 71억1,633만원이다.도는 한전, KT 등 사업시행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 신고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달 중으로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부가가치세 환수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사에 앞서 9월 업체들에 사전 수사예고를 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시흥시 소재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도내 시군 전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일제포획이 실시된다.경기도는 환경부의 ‘멧돼지 수렵단 집중운영기간(11.18~11.22)’에 발맞춰 과천, 광명, 안산 등 멧돼지 서식개체수가 희박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도내 27개 시군 전역에서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야생멧돼지 800두를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포획에는 포획단 615명, 사체처리반 375명, 예찰 및 사후처리반 538명 등 총 1,520여명, 111개팀이 투입될 예정이다.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계획’ 이후 지난 15일까지 포획한 멧돼지 1,501두 가운데 총기포획량이 1,280두로 85.3%에 달하는 등 총기포획이 야생멧돼지를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는 점, 정부가 총기포획 금지지역을 해제하는 등 총기포획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일제포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여기에 겨울철 추위로 포획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과 야생멧돼지의 번식기가 11월인 점 등도 반영됐다.도는 주‧야간에 걸친 ‘일제포획’과 ▲완충지역(포천,양주,동두천) ▲발생지역(김포,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산북동에 소재한 舊 화학대대 관통도로를 11월 18일부터 상시개방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12년 경사와 굴곡이 심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공원묘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온 곳이다. 특히,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정치권에서도 지역구 의원인 정성호 국회의원이 국방부 관계자와의 면담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개방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3군 정책협의회’안건으로 정식 상정돼 부분개방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시개방이 아닌 부분개방으로 인해 지역주민 등 도로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고, 성묘철 산북동 일원에 산재한 장묘시설과 공원묘지 등 이용객 증가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 관할 군부대의 출입문 개폐 등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시개방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 10월 관할 군부대인 8사단에 부분개방이 아닌 상시개방을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8사단의 작전성 검토에 따른 전향적 수용을 통해 상시개방을 이뤄냈다. 산북동 舊화학대대 관통도로는 군부대측의 울타리 보강공사 등 완료 이후인 18일부터 상시개방할 예정으로 원
□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부장”)은 경기도 연천군 살처분 매몰 현장의 침출수 유출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지자체의 조치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경기도 연천은 지난 10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 하는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ㅇ 파주‧연천‧철원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였고,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인 차량과 야적된 사체의 침출수가 유출되었다. □ 11월 10일 연천군은 침출수 유출을 확인한 즉시 도랑과 마거천에 유출된 침출수를 준설차와 소형 모터를 활용하여 제거하였다. ㅇ 침출수가 도랑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만들었고, 도랑에 이중의 둑을 설치하여 추가 오염을 차단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관계관 4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수질 관리와 매몰지 작업 상황을 지도‧감독하였다. □ 중수본부장은 마거천이 임진강에 합류하기 전 300m 지점, 침출수가 확인되었던 마거천, 침출수가 유출된 매몰지 인근 마거천 최상류 지점과 매몰지를 점검하였다. □ 첫 점검 지점은 마거천이 임진강에 합류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지역 간 합리적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도지사와 박명재(자유한국당․경북 포항) 국회의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를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비수도권 지역 공동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최상의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했다. 송재호 위원장의 ‘비수도권 지원 방안’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재정분권 방안과 인구 소멸지역 지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대한 교수·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토론회에 앞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위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균형발전의 기초 토대가 되는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촉구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정부 균형발전 기조인 지역이 강한 나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 소재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발표회를 11월 14일 오전 10시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6월 20일 개최했던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이후 환경보건, 역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장점마을 민·관 협의회 위원, 마을주민, 익산시청 및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표회에서는 그간 조사를 진행했던 연구진(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 김정수)이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책임자와주민 등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2017년 4월 17일 인근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과 관련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고, 같은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청원을 수용하여 추진됐다. 이에 따라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서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주민대표, 주민 및 환경부 추천 전문가 등 10명으로 민·관 합동조사협의회를 구
2019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 이에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단부담금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에 기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 원을 환수고지 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 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며, - 특히 “사륜오토바이는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13번지에 설치된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8일 밝혔다. ○ 지난 11월 6일 오전 7시 경 군부대는 순찰 중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를 발견하여 과학원과 지자체로 신고한 후 주변 접근을 통제했다. 과학원은 같은 날 오후 4시 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했다. 철원군과 군부대는 현장소독 후 사체를 매몰처리했다. ○ 과학원은 정밀분석을 거쳐 11월 8일 오후 2시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철원에서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3건으로 늘어났다. □ 박찬용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상황실 총괄대응팀장은 “포획된 지점은 민통선 내이나 원남면에 설치된 2차 울타리와 약 140미터 떨어져 있다”라며, “2차 울타리를 서둘러 확장 보완할 계획이며, 다음 주로 예정된 민통선 내 합동포획에서 이번 발생지역 일대는 울타리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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