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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국정감사장 찾아 제도개선 건의서 전달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군포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임상오(동두천2) 안전행정위원장은 10일 실시된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경기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건의서에는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에는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도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 등 총 8개 분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분리되지 않은 반쪽짜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행복한 도민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과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령 및 제도 등은 의원들의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이 지방의원을 통한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제도개선에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원 2명당 정책지원인력 1명이 배치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로 인해 의정지원의 신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담당 의원 간 업무처리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1인당 1명 이상으로 배치될 수 있게 제도개선에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1,410만 경기도민 중 경기북부 인구가 360만여 명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은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비슷한 인구의 부산소방본부장보다 한 계급 낮다”고 강조하며 “이는 형성성에 어긋난다”고 역설하였으며,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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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선8기 3년 ① 70만 대도시 기반을 다지다] 철도길 열고 도시개발 회생! 책과 교육의 도시로
김포시 민선8기 시정구호 ‘통하는 70도시 우리김포’ 에서 70은 ‘70만 대도시로 향함’을 뜻한다. 민선8기 김포시는 출범 3년만에 도시의 교통 및 도시개발, 교육 지형을 바꾼데 이어, 시민 일상 속 문화·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며 김포의 도시경쟁력을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병수 시장이 이끄는 김포시 민선8기는 전반 2년 동안 지역의 숙원인 5호선 김포연장 및 신도시 확장, 산업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와 함께 해소해야 할 문제에 집중했고, 후반기에는 시민 소통을 확대해나가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도시경쟁력으로 전환해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 배포 순서>① (전반 2년) 70만 대도시 기반을 다지다. ② (후반 2년) 김포가 가진 것을 기회로 만들다. 김포시가 70만 대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은 사통팔달 교통과 공공복리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개발, 우수한 교육환경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시민들이 김포시에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정주의식을 키운다. 김포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22년 출범 이래 2년여 만에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반영시켜 확정지었고, 현재 신속예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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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접경지역 AI 기반 그린바이오 미래 성장 전략 모색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지난 6월 27일 국립 통일교육원에서 개최된 『2025 지리학대회 접경지역 AI 특별 세션』에 참석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접경지역 전략산업 및 지정학적 재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 세션은 대한지리학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AI·GIS·그린바이오·안보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연천군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DMZ 천연자원을 비롯해 임진강·한탄강 등 풍부한 수자원과 드넓은 가용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AI 기반 정밀농업 실행과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천군은 현재 ▲자율주행 트랙터 및 농업용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실증사업, ▲국내 최초 위성 기반 정밀농업 시범사업, ▲연천 BIX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AI 기반 미래 전략산업(그린바이오)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및 DMZ 접경지역의 지리·생태적 강점을 바탕으로 AI 정밀농업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남북 농업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세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