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위, 마트주인 8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 최대 약 85% 감경 판결
동일인이 이틀간 11개 마트 돌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실 촬영, 한 달 뒤 신고
CCTV 보관기간 지나 신고… 업주들 조작 등 확인불가해 방어기회 상실했다 주장
보상금 노린 전문 식파라치의 신고 정황과 처분의 적정성을 고려한 재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보상금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파라치'에게 경종을 울리고 동네마트 영세업주들을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식파라치는 불량식품,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유통기한 경과식품 등을 신고해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타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자치구는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 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 또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작년 여름 한 식파라치의 신고로 성북구 일대 8개 동네마트에 과징금(826만원~1,862만원)이 부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행정심판위가 신고자가 통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초 부과된 과징금을 대폭 내려준 것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마트주인 A씨 등 8명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월22일(월) 과징금 일부취소(과징금 감경)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경 금액은 당초 부과금액의 최대 약 85% 정도다.(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 영업정지 1일 갈음 과징금)
1985년 행정심판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자가 이틀 동안 8개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찾아내 신고한 정황을 봤을 때 통상적인 구매 행태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20%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현실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16. 1. 25)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징금 부과로 인해 업주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대폭 감경한다”고 재결 결과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성북구청장은 식파라치의 신고에 따라 작년 10월 말 11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7일)에 갈음한 과징금(826만원~1,862만원)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들 업소 가운데 A마트, B마트, C마트를 비롯한 8개 마트 업주가 과징금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11월 말 청구한 바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8개 마트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됐는데, 모두 신고인 1명에 의한 것이었다. 신고인은 6월30일~7월1일 이틀 사이에 성북구 일대 11개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구매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30일 성북구청에게 신고했다.
A마트 : 신고인은 작년 7월1일 오후 12시57분 A마트에 입장, 1분 뒤 유통기한이 3일 지난 딸기우유 1개를 발견하고 3분 뒤 계산하는 영상을 찍어 이를 증거로 신고. 과징금 826만 원 부과.
B마트 : 신고인은 작년 7월1일 오후 1시33분 B마트에 입장, 8분 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주스 1개를 발견하고 5분 뒤 계산하는 영상을 찍어 이를 증거로 신고. 과징금 1,862만 원 부과.
C마트 : 신고인은 작년 6월30일 C마트에 입장, 4분 뒤 매장 진열대 제일 앞쪽에 진열된 유통기한이 4일 지난 컵두부를 발견하고 계산하는 영상을 찍어 이를 증거로 신고. 과징금 1,862만 원 부과.
업주들은 보통 CCTV 보관기한이 30일 정도인데 신고인은 이 시기가 지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진 시점에 신고를 해 전문 식파라치의 조작이나 사전계획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마트를 운영 중인 업주는 “신고자가 구매한 컵두부는 매일 실시간으로 유통기한을 체크하며 관리하는 상품으로 평소 1일 1회 진열하면서 유통기한일이 되면 철저하게 진열대에서 철수해 반품하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4일이나 지난 제품이 앞쪽에 진열돼 있는 것은 불가능하며 마트에 들어온지 4분 만에 하나뿐인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찾아낸 점 등을 볼 때 누군가 악의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 두고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던 보상금을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시행('16. 1. 25)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