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지난 10일부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강도 높고 매서운 질의가 이어졌다.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에서는 지난 4일 동안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방안, 시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구현,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 이탈리아 루카시 우호도시 협정 체결에 따라 실질적인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류 추진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약50여 건의 개선권고를 요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에서는 동기간 동안 지역 내 대규모 사업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7호선 노선변경 용역, BRT노선 운영, 캠프라과디아 등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위탁,
경기도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로등이나 광고등 등 조명을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빛의 밝기를 지정된 기준에 맞춰야 한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 19일부터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우선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종, 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종, 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말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1종~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된다.빛공해 규제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김성조 사장) 임직원들이 23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과 생업현장에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지역 관광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원활동은 공사가 당초 계획한 경북의‘내고장 바로알기’견학 장소를 최근 산불로 인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소상공인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속초 및 강원도 일대를 찾아가는‘강원도 둘러보기’ 행사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을 찾은 공사 임직원들은 먼저 이재민대책본부가 있는 속초종합운동장을 찾아 공사 임직원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긴요하게 쓰일 식생활용품인 라면 100박스, 햇반 100박스, 김 100박스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구호물품은 속초시 구호물품 접수처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서 공사 임직원들은 평소 강원도 지역은 전국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였으나, 이번 산불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등을 찾아 산불피해로 침체되어 있는 강원도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10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서구복지재단 설립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서구복지재단 설립관련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복지재단 설립배경 및 역할, 타지자체의 운영사례, 서구복지재단의 비전 및 미션, 인력구성에 관해 설명했으며, 주민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은 서구복지재단이 복지사각지대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서비스개발,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운영의 독립성 및 인사투명성에 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며, 전문가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서구복지재단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는데, 관주도의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의사결정구조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젊은 인구의 유입,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복지환경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지재단이 서구복지환경의 변화와 복지서비스 전달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단의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통
경기도가 올해 부천 옥련지구 등 20개 시·군 23개 지구 6,11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3개 지구는 시․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도 받았다.사업계획에 따르면 23개 지구의 총 면적은 588만6,639㎡이며 토지소유자는 총 1,563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늘어난 만큼의 조정금을 내야하며, 줄어든 경우는 반대로 관할 시군으로부터 그 만큼의 조정금을 받게 된다. 조정금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해 산정한다.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3개 지구, 42,98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사업에 착수한 45개
함평군(군수 이윤행)은 22일 학교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를 학교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의 사업 취지, 추진현황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들은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투자선도지구로의 지정을 염원하는 뜻의 주민건의서를 제출하며 사업추진에 힘을 실었다. 사포관광지 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9,014억 원을 투입해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일원(규모 907,767㎡)에 루지어드벤처, 호텔, 휴양콘도, 스트리트상가 및 각종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사업이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전남도, (주)서진건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현재는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예정 지구에 도로, 상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초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12일 전라남도에 본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5~7월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전국 최초 농어가수당 연 120만 원 지급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업보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주요 골자로 한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함평군 추산 8천여 지역 농어가에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의 농어가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지급한다. 물론 지난해 10월 신청한 보건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29억원(14%) 많은 1050억원으로 책정해 관련 사업을 편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사업 대상자가 늘 것을 예상한 조치다.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생계·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의료 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1인 가구 기준 167만2000원에서 170만7000원으로 2.09% 올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기준 완화로 지난해 2만3447명(1만6598가구)이던 성남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올해 2만6500명(1만7648가구)으로 1.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은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생계급여
김해시는 2019년 시정설명회를 11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의 비전을 설명하고 지역현안과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장유1동을 시작으로 순회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가야왕도 김해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인 가야사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김해 조성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2019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에서부터 궁금한 점, 바라는 점, 불편한 점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질의하고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성곤 시장은 “민선6기부터 이어온 변화와 개혁의 시정이 민선7기 들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 시정목표를 시민과 함께 나누려 한다”며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 시민행복을 담은 활기찬 김해, 조화로운 김해, 따뜻한 김해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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