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철강 등 인천 지역의 주력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유지됨에 따라, 지역 내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기존 경제산업본부 중심의 관세 대응체계를 확대해 유관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동향분석팀 ▲관세대응팀 ▲기업지원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등이 참여한다. TF는 ▲미국의 관세정책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사항 공유 ▲수출기업 지원사업 현황 공유 ▲긴급 재원 마련 등 현장 대응 사항 점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지난 4월 18일, TF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팀별 역할 분담과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평생학습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장이 발급 주체가 된다. 대구시는 저소득층 분야(19세 이상), 장애인 분야(19세 이상) 뿐만 아니라 노인(65세 이상), 디지털 분야(30세 이상)의 평생교육이용권을 4,800여 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1차로 4월 24일(목)부터 5월 14일(수)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2차로 6월경에 노인 및 디지털 분야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용권 신청은 저소득층·노인·디지털 분야는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서, 장애인 분야는 보조금24(www.gov.kr)에서 하면 된다.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학습자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포인트) 35만 원을 제공한다. 이용권 선정자는 5월 22일(목)부터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수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4월 16일(수)부터 5월 23일(금)까지 ‘2025년도 1학기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폐광지역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2024년까지 총 1,509명의 대학생에게 실질적 학비를 지원해 왔다. 신입생은 4백만 원(1학기 한정), 재학생은 학기당 3백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폐광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된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중 1~5구간 해당자여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70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폐광지역 관할 시군청(태백, 삼척, 영월, 정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원섭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폐광지역은 1
울산시는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사업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돌봄지원플랫폼 사업은 시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수급권자와 구군 노인담당부서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 추진체계는 각 플랫폼에서 등록된 어르신들의 수요에 따라 직접 지원 또는 유관기관(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기관리사업*으로 구분되며 17개 플랫폼(중구3, 남구6, 동구2, 북구1, 울주군5)에 51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관리 : 주거환경개선, 결식 노인 급식지원, 후원․결연서비스 제공 신체적 위기관리 : 병원동행서비스,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 맞춤형 영양식단 관리 정신적 위기관리 : 우울증 치료 및 상담 연계, 알코올 의존 치료, 안전확인 사회적 위기관리 : 생신 및 명절 지원, 나들이 등 체험활동 지원, 재해 응급지원 등 주요 사업 내용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시가 에너지 기업인 ㈜포드림, ㈜배터플라이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응모한 '스마트시티 특화형 분산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시티 특화형 분산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먼저 ‘분산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 ▲분산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전력거래(분산특구 지정을 대비한 특구 내 직접 전력거래 포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시스템 ▲저장전기 판매시스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분산에너지원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총사업비 19억 원(국비 8억 4천만 원, 시비 5억 3천만 원, 민간 5억 3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강서구(에코델타시티 포함) 일원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대비해 ▲고부가 첨단산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둔 지난 18일, 고양시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폭넓게 지원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모두의 고양시’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과 실질적인 동행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42,067명으로 108만 인구 중 4%를 차지한다. 시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함께 복지시설 맞춤형 서비스,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까지 생활 속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형식적 통합이 아닌 고양시 장애인복지 방향성과 실행력을 담아낸 기본 토대”라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꼼꼼히 관리하고 꿈의 버스 운영으로 장애인의 발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장애인 지원·정책 한눈에 담아…정책 효율성 향상이번에 새로 제정된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는 기존 장애인 관련 7개 조례 중복 조항을 통합하고 장애인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장애인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경기도가 21일부터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2023년 시작된 경기도 예술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 (gg24.gg.go.kr),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재산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6~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곽선미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올해로 3년차가 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도민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삶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내 모든 상수도관망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도관은 노후되거나 손상되면 누수, 수질 악화, 싱크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로 상태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해 보수·교체가 필요한지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9월까지 약 18개월간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능 저하 요인을 검토·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문제가 발생한 수도관망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번 진단 대상은 관내 송수관로 9㎞와 배수관로 378.7㎞ 등 전체 송·배수관로 387.7㎞이다. 관 외부나 자료를 확인하는 간접 진단을 비롯해 땅을 직접 파서 지하의 상수도관을 확인하는 표본굴착 조사, 물을 끊지 않고 내시경을 삽입해 내부 상태를 확인하는 부단수 내시경조사 등 11개 직접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술진단으로 관로와 관련 부대시설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0일
충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이며,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지원 가능하다. 입원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 3840원을 지원하고,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는 2억 5000만원, 농어촌 지역은 2억 2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2024년 입퇴원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누리집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