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금호타이어의 중국 더블스타 매각 방침과 관련해 향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다짐했다. 또 빛그린산단 내 적정임금 실현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으로 광주형일자리를 실현하기로 결의했다. ○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윤장현 시장, 이하 ‘협의회’)는 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 상반기 본회의’를 개최했다. ○ 협의회 위원장인 윤장현 시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미 광주시고용노동청장 등 노사민정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참석해 광주형일자리와 금호타이어 문제에 대한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위원회 회의에 두 번이나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먼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향후 금호타이어 노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어 ‘빛그린산단 내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노사민
○ 광주광역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 지난 6일 광주지검으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3명을 지명 받은 광주시는 이달 중 5개 자치구 21명의 특사경 지명신청 등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 특사경은 앞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무자격 부동산 중개 행위, 허위 매물광고 등에 대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 긴급체포, 영장 신청, 증거보전, 사건 송치, 증거 확보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 한편, 이번 특사경 도입은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행정공무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단속,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 이순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수사권이 없어 중개업소
○ 광주광역시는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할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사업’을 12일부터 4월22일까지 42일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 ○ 광주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광주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5억원 이하 소규모 단년도 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 복지건강, 환경생태, 도시재생, 일자리경제, 전략산업, 교통건설, 일반행정(인권, 안전, 주민자치 등) 등 시정 전반을 8개 분야로 나눠 접수한다. ○ 다만, 특정 자치구 민원성사업, 특정단체사업, 도로포장, 시설 개․보수, CCTV 설치 등 SOC사업은 공모사업 심사에서 제외된다. ○ 신청서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재정예산정보의 ‘시민참여예산제-사업신청’에 접수하거나 시 예산정책관실에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접수된 시민 제안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 관련 전문가, 담당 부서 공무원의 협치로 컨설팅을 통해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사업방향과 사업비 등을 조정해 8월중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11월중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2019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채택된 제안 사업은 시민참
◈ 2018년 부산시 장노년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발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855억 예산 투입 32,846명의 일자리 창출 - 공익활동 26,028명, 시장형 5,018명, 인력파견형 1,800명◈ 시 자체사업, 민간일자리, 정부공모사업 등 20억 예산 투입 7,154명의 일자리 창출 부산시가 행복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장노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총 40,000명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875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855억 원을 투입하여 ▲노노케어, 고독사예방사업, 시니어순찰대,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공익활동에 26,028명 ▲ 실버택배, 카페 등의 시장형일자리 5,018명 ▲일자리 수요처와 연계한 인력파견형 1,800명 등으로 총 32,846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타 사업에는 약 20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특화사업․베이비부머일자리 사업과 같은 시 자체사업 550명 ▲민관협약사업, 시니어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통한 재정지원 없는 민간일자리 2,200명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시니어클럽 등의 기관을 운영하여
◈ 부산시, 한국에너지공단, 기후환경네트워크 공동으로 4월부터 세대별 방문을 통해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을 제시하는 ‘부산 에너지홈닥터’ 추진◈ 북구,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 등 4개구 1,840세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으로 연간 총 전기사용량 1.4Gwh, 요금 3억원 절감 목표 부산시는 에너지 절약 전문가가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에너지 소비패턴을 진단하는 맞춤형 컨설팅인 ‘부산 에너지홈닥터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전력난에 대비하고 세대별 에너지 절약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연간 총 전기사용량 1.4Gwh, 요금 3억원 절감 목표로 북구,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 등 총 4개구 1,840세대에 대해 사업을 시행한다. ‘부산 에너지홈닥터’는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내용은 ▲전력량 측정기를 사용해 사용전력과 대기전력(사용하지 않고 낭비하는 전력) 진단, 불필요한 전력 소모량을 눈으로 보여주고
경남도는 예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도 도・시군 예산담당공무원 워크숍’을 7일 개최하였다.이번 워크숍은 7일부터 8일까지 사천시 남일대리조트에서 열렸으며, 도 및 시·군 예산담당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관련 특강과 재정현안 논의 등을 하였다.1일차인 7일에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선진사례 설명과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도・시군 공무원 간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지방자치 강화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신대 행정학과 안권욱 교수를 초청하여 ‘지방재정분권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2일차인 8일에는 올해 경남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 도의 역점사업인 항공MRO산업추진현황 공유를 위해 KAI를 방문하여 현장학습을 실시하였다.7일 워크숍에 참석한 한경호 권한대행은 “도민들의 기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각 자치단체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방재정분권 대응,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당면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남도는 7일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농림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용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장, 명동주 아트팜 대표이사, 이정현 전남대 원예학과 교수,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전남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국내외 농업 여건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듯 행정 환경도 정부 정책 방향과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민선 7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전남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은 “전남농업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식량작물보다는 시설원예․축산업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특히 수출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시설농업 등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농정을 준비해야 한
◈ 부산시, 3. 8. ~ 9. 한국기자협회 주최, 50개국 70여명 세계기자 참석, 세계기자대회 개최◈‘한반도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모색 및 글로벌 도시브랜드 홍보 부산시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2018년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18)’로 한국을 방문한 50개국, 70여명의 세계기자들이 3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부산을 찾는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이들이 부산에 머무는 동안 ▲유엔군 전몰장병 묘역인 ‘UN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헌화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한 부산의 염원을 알리고, ▲전쟁의 참상과 정전협정의 무게를 각인시킬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이자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국제적 명소인 ‘UN평화기념관’도 방문한다. 또한, ▲‘야간 해상 요트투어’를 통해 해양 관광도시의 럭셔리한 매력과 함께 글로벌 도시의 위상과 도시 브랜드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환영만찬에서는 문화소통과 관계 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을 펼쳐 시정 공감대 확산과 외신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최근 5년(2013~2017년)간 발생한 화재 5005건을 분석한 결과 57.7%(2890건)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31.4%(907건)를 차지했다. ○ 담배꽁초 화재 장소는 야외가 31.0%(281건)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 21.6%(196건), 생활서비스 21.1%(192건), 임야 9.1%(83건), 차량 4.5%(41건), 기타 12.5%(114건) 등 순이었다. ○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차량화재는 2015년 6건, 2016년 9건, 2017년 11건 등 매년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총 41건이 발생했다. *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차량화재 ’13년 8건, ’14년 7건, ’15년 6건, ’16년 9건, ’17년 11건 ○ 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 실제 지난 3일 광산구 평동공단에서는 앞서 가던 차량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로 운행 중이던 1t 트럭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해 5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흡연 후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휴지통에 버려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