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신도시가 올해 들어 매달 700명 이상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폭풍성장’하고 있다. 도가 유치한 기관·기업들이 속속 문을 열고, 공동주택이 연이어 완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총 4만 35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직전인 2022년 6월 말 2만 9215명에서 1만 4312명 증가한 규모다. 내포신도시 인구는 도청 이전 첫 해인 2012년 말 509명에서 2016년 말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2022년 10월 3만 명을 넘어 지난해 10월 4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는 4만 1325명에서 출발해 2202명이 증가, 매달 73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포신도시 인구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 유치 기관·단체 개소 △도 산하 공공기관 집적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기업 가동 △공동주택 완공 및 입주 등 정주여건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가 당초 유치 목표로 잡은 107개 기관·단체 중 신도시나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곳은 104개이며, 나머지 2개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경제자유구역 개정계획 변경안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와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특수목적 구역으로,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서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택공급 확대’는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거 공간은 산업 중심 개발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고양시가 최근 발표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JDS지구를 ‘송포·가좌지구’와 ‘장항·대화지구’로 분리하고 총 5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공급 규모만 놓고 보면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산업은 뒷전이고 주택공급이 앞서는 구상은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주택’자유구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고양시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주거 위주의 성장으로 자족성이 부족했다”고 진단하며,
진주시는 14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5년 제3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 민간전문가 2명, 방재분야 민간전문가 1명, 토목공학 전공 교수 2명, 시의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이들은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당연직 위원 4명과 함께 진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2025년 제3회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추가사용계획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추가 편성된 폭염 대응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조규일 시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 및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라며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금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4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고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하남시에 위치한 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1개 시군(구리, 의정부, 하남, 김포, 광주, 과천, 부천, 남양주, 화성, 양주, 의왕)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도출, 14건의 법령 개정과 7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경기도 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도입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지만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약체결일로 30일이 지난 계약은 오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4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추가를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각종 규제로 산업 육성에 제약이 많은 남양주시의 특정 산업 집단화, 자족 기능 확충, 산업생태계 전환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시는 2023년 7월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OEM 제조업 입주를 허용해 공실률 해소의 물꼬를 텄다. 이후 지난해부터 경기동부상공회의소(회장 이홍균) 등 경제단체와 지식산업센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고, 이번 고시로 입주 가능 업종을 추가했다. 따라서,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외에도 △OEM 제조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공유주방 운영업 △건설업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영상·오디오 콘텐츠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회사본부 등 다양한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허용된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 완화에 행정력을 계속 집중해 나가면서, 특히 청년 창업과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산업의 활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확대는 산업입지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생태계 체질 개
속초시가 총 5,653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지난 14일 속초시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본예산안 5,020억원 대비 633억 원(12.60%) 증가했고, 2024년 제1회 추경에 대비해서는 4.86%인 262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시는‘시민 생활의 위기를 회복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생경제 위축과 내수부진 장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현재 고물가·고금리로 지역 내 경제침체가 지속 심화되고 있어, 민생·경제회복과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주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가용재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현재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코로나 때보다 더 버티기 힘들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속초시는 기금 일부를 활용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지역 내 자금 선순환, 사회적 약자 배려 예산을 포함한 전 분야 소비 촉진과 내수경기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로 내수경기 진작과 함께 소상공인 활력증진,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결실을 맺은 사업 현장은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시공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발주한 100억 원 규모의 토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정은 ‘토공’ 분야로, 그간 외지 업체의 참여 비율이 높아 지역업체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울산시는 토공을 비롯한 주요 공정에 지역 우수업체를 연계하기 위해 다방면의 영업활동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한 결과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수수료 약 1,100만 원 상당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현재 2025년 상반기 지역 건설업체 대상 영업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올해에는 22개 지역업체를 선정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업신용도, 현금흐름 등급 등의 상담(컨설팅)을 포함한 '기업신용평가 지원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실질적 조건 충족을 돕고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공동주택 시장에서 실질적인 하도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4월 14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5년 제1회 시흥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시흥’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되는 저출생 위기 및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회는 출산, 주거복지 등의 정책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신규 위원들의 위촉식을 진행했으며, 인구정책위원회의 새로운 부위원장으로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시흥시 인구정책 4개 분야에 걸친 287개 과제에 대한 심의 의결과 더불어, 분야별 인구정책 발굴ㆍ개선을 위한 인구정책 실무협의체 활동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함께 시흥시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시민의 정주 만족도와 인구 유입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임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위원들과 함께 깊은 고민과 자문으로 시흥시 인구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를 주재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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