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의 약 17%는 일을 하고 대금을 못 받거나 뒤늦게 받아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이러한 대금 지연․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 서울시 프리랜서 경력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24.1.)
서울시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 도입, 4.11.(금)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안심결제 서비스는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며,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된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시는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기존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던 문제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다. 이어 지난 2월에는 프리랜서와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운영방식과 이용 방법을 안내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도 검증했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발주 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안심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와 함께 법률, 학계, 갈등관리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일(목) 15시 서울시청에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은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인덕대학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서울연극협회가 함께 한다.
시는 안심결제 서비스 활용을 장려하고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협약기관들은 ▴안심결제 서비스 활용 촉진 ▴프리랜서 및 기업 대상 교육․홍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상호 협력키로 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연말까지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프리랜서가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프리랜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보완하고,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