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가 요청한 3450억원보다 420억원이 축소된 303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으나 市의 강력한 요청으로 국비부담액은 2000억원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비 부담금을 대폭 줄인 결과를 얻게 됐음.
사업 축소분야는 자동차 전복충돌 시험시설로서 완성차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민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제외하게 된 것임.
이번 확정된 3000억원대의 예타사업은 그동안 자동차분야 예타 사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으로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것임.
울산 그린전기자동차사업(1,493억원), 대구 지능형자동차사업(1,632억원),
전북 상용차부품사업(1,736억원), 전남 고급브랜드화사업(786억원)
2. 예타 평가의 주안점
예타조사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월 우리시가 제출한 수정계획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분야별 타당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고 B/C(비용-편익) 값을 산정하여 최종 제출함에 따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음.
폭스바겐 사태 이후 내연기관에서 전동 구동방식의 친환경차로 변화하는 자동차 패러다임과 지역 내 특화된 광산업과 전자산업을 활용한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하겠다는 우리시 계획이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음.
국가 노동개혁과 연계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국가적 선도사업의 필요성이 입증되었고 완성차 및 부품기업의 집적화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으로 인한 물류절감 및 생산성 향상방안 등이 높이 평가됐음.
또한, 중국 조이롱자동차의 투자 유치로 그동안 KDI 연구진이 꾸준히 요구해온 완성차기업 유치 방안에 대한 쟁점사항이 해소되어 예타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되었음.
3. 예타 통과의 의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지역 우수한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적정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등 상생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당당하고 넉넉한 경제공동체 광주를 실현하고자 함.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전국적으로 1조5000억원의 생산효과와 1만1000여명의 고용창출이 유발되고 광주지역에만 7900억원의 생산과 7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본 사업을 통해 타 지역보다 유리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지원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므로 최근 투자유치를 발표한 조이롱자동차의 완성차 생산에 많은 도움을 줌과 동시에 자동차부품 기업 유치에도 한층 탄력받을 것이라고 생각함.
4. 확정된 사업내용은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문화, 에너지 등 첨단복합산단 기능을 강화하는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부품기업 공용장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센터와 토털비즈니스 구심점이 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친환경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사업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차량 경량화, 고효율 전동부품 및 광응용 전장기술, 융합형 특수목적차 기술개발 등 4대 전략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또한, 기술주도형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과 부품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5. 지역에 어떤 기여할까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미래형 친환경부품산업 육성에 맞춰 추진할 예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산업연구원은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전국적으로는 1조5000억원의 생산과 4600억원의 부가가치, 1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광주지역은 7900억원의 생산과 2300억원의 부가가치, 7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타 지역보다 유리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지원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므로 최근 투자유치를 발표한 조이롱자동차의 완성차 생산에 많은 지원과 함께 자동차 부품기업 유치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함.
6. 예타 이후 추진계획
우선적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 30억원으로 주거, 문화, 에너지 등 첨단 복합산단 기능을 강화하는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임.
시비로 확보된 18억원의 예산은 그동안 기업 방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과 부품 생산과정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공용장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또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기업 CEO와 연구소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403억원 요구중), 그동안 예타 미종료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산 반영이 어려웠으나 쟁점사항이 해소된 만큼 기재부 및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이 본 사업의 주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해 사회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겠음.
우선 올 하반기부터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 30억원, 시비 18억원 등 총 48억원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산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지역 부품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임.
2017년에는 자동차 전용산단 조성이 본격화되며 기업지원센터와 비즈니스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들의 착공과 함께 친환경부품 기술개발사업이 본격 추진할 것임.
2018년에는 지원센터 준공과 더불어 기업 공용장비 구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부품 생산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아울러, 사업 전 기간 내내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맞춤형 인재양성사업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으로 있음.
7. 완성차 기업이 올까
지난 2013년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시와 지역 기업인,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사가 시간당 생산대수 58대 생산에 합의하여 연간 생산능력을 62만대까지 끌어 올리는 등 국내 최고의 생산성을 갖추고 있음.
○ 우리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와 자동차 100만대 사업을 통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생산성을 토대로 완성차 및 핵심 부품업체들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것임.
최근 중국 조이롱자동차와의 투자 MOU 체결이 반증하듯이 광주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생산기지의 최적지로서 인도 마힌드라그룹 등 다른 국외 완성차 기업들의 투자 관심지역으로 지속적인 투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완성차기업들은 국내 투자 여건이 되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은 우리 지역에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함.
8. 조이롱자동차 추진사항
지난 3월 광주공장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한 후, 실투자 논의를 위해시의회, 언론사, 연구기관, 부품업체와 함께 중국 본사를 방문했음
우리시는 그동안 지역 연구기관들로 기술지원 T/F팀을 구성하는 등 협력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중국 본사 임원들이 수시로 광주를 방문하여 부품기업을 방문하는 등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현재 한국법인(조이롱코리아)의 설립 준비가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법인설립과 사무실 설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이후 속도감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함.
시에서는 조이롱자동차가 국내산 부품, 나아가 지역 부품기업과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하겠음.
9. 사업 명칭 변경은?
본 사업은 2012년 대선당시 여·야당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사업 초기부터 사업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청와대, 국회, 부처 등과 협의한 결과 공약명칭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KDI에서도 예타조사 초기부터 사업명에 ‘100만대 생산기지’가 들어 있어 완성차 투자가 검토 대상이 되므로 사업명에서 제외할 것으로 꾸준히 요구했었음.
그러나 우리시는 사업 명칭 변경시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타 통과전까지는 사업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예타 조사를 진행하여 왔음
이제 예타 통과가 되었으므로 본 사업목적에 맞게 가칭 ‘친환경자동차부품 단지 조성사업’으로의 명칭 변경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사업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10. 내년도 사업비는
우리시는 지난 5월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403억원을 반영하여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으나 예타 미통과 사업이라는 이유로 5.7억원만 반영된 상태로 기재부에 제출되었음.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예타가 통과되었으므로 올해 예산보다 많은 100억원 이상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공조를 통해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임.
11. 마힌드라그룹 투자유치 진척사항은?
지난 2월 현대, 테슬라, 마힌드라 등 세계 전기차 생산 27개 기업에 우리시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소개하고 광주 투자를 권유하는 서한문을 보냈음.
2010년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그룹에서 관심을 가지고 마힌드라코리아 사장께서 직접 광주시를 방문하여 전기차분야의 한국진출 의사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시 광주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지난 6월에는 광주시와 연구기관, 부품업체에서 인도 마힌드라그룹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우호관계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하고 있음.
12.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 내 노사민정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노사파트너십을 형성시켜 노사관계를 대립이 아닌, 협력적인 노사상생관계로 탈바꿈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눠 노동자는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기업은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적정임금으로 합의를 가능하게 만들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임.
국가경제는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우선적으로 자동차산업에 적용코자 함.
오는 18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컨트롤 하기 위해 시의회,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표 15인으로 구성되는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임
❍ 위원회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립,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 형성 및 상생관계 구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게 됨.
13. 전기자동차산업의 전망은
최근 폭스바겐 사태와 미세먼지 등으로 내연기관에서 모터기반의 친환경자동차로의 급격한 시장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광주시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미리 예견하고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계획을 준비해왔음.
정부는 지난 1일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감축 세부계획을 발표하여 친환경자동차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함.
국내에는 2011년 기아차에서 레이를 시작으로 현재 5개 차종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6월에는 현대차에서 국내 전기차 중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91km로 가장 긴 ‘아이오닉’이 출시되어 전기차 민간보급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향후 국내 전기차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2세대 전기차가 개발되어 2020년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화물차와 버스에 대한 양산도 2017년부터 시작될 예정임.
14. 전기차 지원정책은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에 의해 매년 시민 공모를 통한 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8일 이후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이 200만원이 상향된 1400만원이 지급하고, 시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되므로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우리시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8월부터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대형식당 등에 20대의 충전인프라를 설치할 계획임.
전기버스의 경우 국비 3000만원, 시비 1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조이롱자동차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게 될 전기승합차는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버스전용차로 주행, 전용번호판 도입 등 전기차 이용자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
15.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광주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력으로 보내주셨음.
특히, 김동철 의원께서는 사업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산업부 기획사업부터 예타 대상사업 선정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주셨고,
장병완 의원께서는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국비 30억원을 반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며 향후 국회 산자위원장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에 많은 일들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