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수)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서울시, 정전 70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예우 강화 추진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추진
-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도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로 확대하여 월 10만원씩 지급
- 2024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확대 시행


□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개편·확대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
□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 시는 4년 전인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및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이 80세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23.4월 현재) : 42,227명
    - 6.25참전 8,418명 / 월남참전 33,448명 / 6.25 및 월남참전 411명
□ 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6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진다. 
  ○ 이후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5만원 인상된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보훈예우수당 확대>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 현재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범위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내년부터는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시의회와 협력하여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생활보조수당 인상 및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확대> 
□ 한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은 올초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약 4,600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도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약 2,900명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나 올초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포함시켜 810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 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참전명예수당 개요
 ㅇ 대   상 : 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40,000명  
                   (만 65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ㅇ 근   거 :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지급액 : 월 10만원 지급 
 ㅇ 예   산 : ’23년 48,000백만원(시비 100%) 
                   (40,000명 × 100,000원 ×12월 = 48,000백만원) 
□ 추진계획
 ㅇ 인상금액 : 5만원(10만원→15만원) 
   -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2항의 수당 지급액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5(참전명예수당) (생 략)

수당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생 략)

(생 략)

(생 략)

 

5(참전명예수당) (현행과 같음)

수당 지급액은 15만원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ㅇ 인상시기 : 2024. 1. 1. 예정 (조례 부칙에 시행일 명시) 
 ㅇ 소요예산 : ’24년 67,392백만원(’23년 대비 추가예산 19,392백만원)
   -'23년 480억원(10만원×4만명×12개월) → '24년 674억원(15만원×3.7만명×12개월)
   ※ 참전유공자 인원은 고령화로 인한 사망 3년간 감소 추이 반영 : 6.4% 감소율 적용

□ 추진일정(안)
 ㅇ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23.6.8.(목)~6/28(수) 
 ㅇ 조례개정안 시의회(320회 임시회) 상정       : '23.8.28.(월)
 ㅇ 수당 인상 시행                         : 24. 1. 1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대구시, 2024년 제15회 출산장려의 날 기념행사 개최
대구광역시는 11월 11일(월) 오후 6시 삼성창조캠퍼스 내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다자녀 모범가정, 출산장려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대구시 출산장려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둘이 만나 둘 이상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는 의미로 매년 11월 11일을 대구광역시 조례로써 ‘출산장려의 날’로 지정해 2010년부터 개최, 올해 15회째를 맞이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구의 희망소리’를 주제로 함께육아, 든든육아를 주제로 하는 퍼포먼스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마련해 육아에 지친 다자녀가정에게 유쾌하고 즐거운 가족화합의 시간을 제공했다. 대구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올해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확대(최대 110만 원 → 최대 170만 원),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2자녀 이상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결혼, 임신, 출산부터 양육까지 이행 단계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올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꾸준히 증가해 8월까지의 출생아 수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대구광역시-산업통상자원부, 「대구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개최
대구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3일(수) 오후 2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대구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산업경제 동향을 공유하고 로봇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포함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지역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HD현대로보틱스㈜, ㈜아진엑스텍, 성림첨단산업㈜, ㈜지오로봇, ㈜아이로바 등 5개 로봇분야 지역기업이 참석했다.회의는 산업부의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밸류업 사업 등 지역 지원사업 안내에 이어 대구테크노파크의 대구 산업경제 동향 발표, 대구시의 투자동향 및 원스톱기업지원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특히, 이날 참여한 기업들은 ▲ 국내 로봇산업 육성 지원, ▲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 활성화, ▲ 로봇 등 신산업 분야 규제 및 법 공백 해소, ▲ 사람 추종형 카트로봇에 대한 규제 해소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밝히며 산업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한편, 지난 2월에 개최됐던 간담회를 통해 ㈜엘앤에프의 이차전지 소재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생긴 애로가 산업부로 건의돼 극적으로 해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