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시·군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주요 지표는 ‘인구’, ‘재정·소득’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대비 2021년 기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소득 확대 등이 두드러졌고, 이에 반해 서천·청양·부여·금산 등의 저발전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재정·소득 분야에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충남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과 유예나 연구원은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지표 이해하기’ 인포그래픽에서 “충남은 광역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2007년)했으며, 현재 지원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7개 분야에 총17개 지표로 고도화되었다”며 “이 지역균형발전지표를 기준으로 부문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산업 분야에서는 청양군을 비롯한 농산어촌지역의 하락세가 뚜렷했고, 인프라와 생활환경 분야는 청양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각 시·군별 투자영역에 따라 특색을 보였다.
그리고 교육·문화 및 복지 분야에서는 인구 감소와 행정구역 면적 등에 따라 학교, 문화체육시설 증감이 시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역 간 격차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인구 및 재정·소득 분야로 나타나는 등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의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다만 저발전 시·군의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유는 전체 인구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균형발전지표는 지역의 특수성,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군별 공통지표와 차별화 지표로 구분 △균형발전지표 간 상관관계 및 시·군 간 특수성을 감안한 지표 설정 △지역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지표별 가중치 설정 △4차산업혁명, 지식기반산업 등 중요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표 체계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의 : 충남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 (041-840-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