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학교폭력 대책방안」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2019년 대비 84%가 증가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봤을 때 의정부시 전체 27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사업 재정비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대책의 컨트롤타워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다양한 구성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당 1명으로 배치할 수 있게 증원 ▲인성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하 전문]
“학교폭력”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촉발된 논란부터
교실 안의 계급과 서열,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향한
뜨거운 반응과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20년에 걸쳐 정부, 교육청, 지자체에서 온갖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튀어나와 이슈가 되곤 합니다.
2022년도 의정부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업은 무려 27개나 됩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인성교육, 부모교육 등 14개 사업을, 교육청은 상담, 연수 등
5개 사업을, 경찰서는 학교안전활동, 상담전화 117 등 8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7개 사업목록만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정부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학교폭력 건수는 341건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평균 건수
185건보다 무려 156건, 84%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 많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명한 반증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 대책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입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콘트롤타워입니다.
시와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조례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위촉직은 학교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인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 등 학교의 실상을 잘 알고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촉직 11명의 위원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협의회 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학교전담경찰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의 56.6%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제한된 공간으로 교사와 학생 등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학생들은 교사를 무시하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학교전담경찰관입니다.
학생들은 교사를 무시해도 경찰관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2021년 의정부시 학교전담경찰관은
총 7명입니다. 1명이 담당하는 학교가 12개입니다.
하루에 한 학교씩 돈다고 해도, 한 달에 고작해야 두 번입니다.
그야말로 생색내기로 보입니다. 학교당 1명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성교육입니다.
전문가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방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수가 가해 학생을 제지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학교폭력이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강조했듯이 올바른 인성교육만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