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측이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23일부터 지하철 1·2·4호선을 대상으로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지하철이 멈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전장연은 전날(3.22) 서울시와 실무협의에서 ▲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 ▲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 서울시가 진행하는 실태점검이 ‘전장연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은 집행기관의 의무이며, 특히 현장에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고 ▲서울형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활동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활동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활동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장연에서 추가적인 지하철 승차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는 어제 전장연과의 실무협의에서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시작한 이유도 명확한 상태에서 일제점검을 이유로 지하철 승차시위를 재개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있으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