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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신도시 문제 부서 적극 공유하며 해결추진 ‘박차’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신도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에 보고한 현안사항을 부서가 공유하고, 관계기관에도 대책마련을 건의하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시는 26일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간회의를 열고,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정보를 공유하며 대책을 논의했다.

미래도시사업단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교산신도시의 지구별 주요 현안과 해결과제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하남시에 4개 신도시를 추진중이지만, 당초 발표했던 ‘직주근접의 자족적 도시 조성’,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신도시 정책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켜 문제가 속속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6일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교산신도시 등 4개 지구별 주요현안을 공유하며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한강교량 위치조정 및 9호선 2023년 조기 착공 노력
미사지구는 일명 ‘수석대교’인 한강교량의 위치를 강동대교 근접안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주민들의 반대(17차례 주민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제시한 대안 중 주민 희망안보다 525억이나 더 소요되는 수석대교(안) 강행해 선동IC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9호선의 경우 강일~미사구간을 2023년 선착공해 2028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 완·급행역을 설치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및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감일지구와 관련해서는 하남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노선을 수립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점부를 변경(오륜사거리→ 서하남IC 입구사거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경관 훼손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동서울전력소를 옥내화하고, 소음・분진 등으로부터 감일지구 입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방음터널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위례신사선 및 위례과천선 하남 연장 등 적극 추진
위례지구는 주민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 3개 지자체에 걸친 위례신도시는 입주민(하남, 성남, 서울송파)의 동일한 교통분담금 부담에도 광역교통대책은 서울 송파에 편중돼 있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을 하남까지 연장하고 하남지역에 1개역이 설치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위례과천선과 5호선 마천역의 북위례 연장으로 위례지역 주민의 이동권 불편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호선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가칭)신덕풍역 설치 주력
교산지구는 3호선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도심과 연계한 역사 (가칭)신덕풍역 설치에 주력할 예정이다. 3호선은 입주예정자의 부담금(기존의 약 2배)으로 건설되는데, 이는 하남시장과 국토부장관의 합의문(2018.12.19.)에 명기돼 있다. 

또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주민과 기업에 대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을 준수하고, 개발이익을 활용해 입주민 이용 주민 편익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족도시·일자리 창출 위해 ‘K-스타월드’ 조성 박차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도 적극 나선다. K-스타월드는 K-Pop 공연장 설치와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5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환경규제 개선, 정책적 지원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에는 4개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나, 당초 정부가 약속한 자족도시 정책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부서는 신도시 문제점 및 현안사항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토부, 환경부,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현재 시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7.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7.27일) ▲대광위 위원장(8.11일) ▲국토교통부 장관(8.26일) ▲국무총리(9.15일)를 직접 만나 하남시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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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정책영향평가 최우수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아동정책포럼에서 20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는 지자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조례 등),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작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성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1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해시 담당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용과 평가수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김해시의 아동정책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앞으로도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시 모든 아동의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수상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