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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가스公, 주배관 건설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짬짜미 철퇴

서울중앙지방법원, 19개 건설사에 총 1,160억 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가스공사, 6년여 공방 끝 승소...공정입찰 확립되길 기대해


□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피소 업체(19개사) :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뒤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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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고귀한 희생으로 시흥의 미래가 있습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7월 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시흥시의 공식 기념일로, 매년 7월 13일을 기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와 가족,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유공자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공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 기념영상 상영이 이어졌으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축하공연이 펼쳐져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무대로 꾸며졌다. 이경열 시흥시 국가유공자협의회장은 “올해도 시흥시가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줘 매우 감사하다”라며 “유공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가를 위한 희생은 결코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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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7일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축구 국가대표 경기 개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7일 오후 8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하 동아시안컵)’ 남자대표팀 축구팀 경기 개막전이 열렸다. 지난해 10월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예선전’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에 이어 지난 6월 5일 대한민국 남자축구U-22대표팀과 호주U-22 대표팀의 평가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이날 최고의 잔디수준과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면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 최적의 조건에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중국과의 개막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 대회는 아시아축구연맹(EAFF)이 주관하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 축구 국가대표 대회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이 자동 출전하고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홍콩까지 총 4개국이 참가한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한 이상일 시장은 경기장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했다. 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과 경기를 관람하면서 내년 K2리그에 참여할 예정인 ‘용인FC(가칭)’의 창단과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