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환경뉴스

가스公, 주배관 건설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짬짜미 철퇴

서울중앙지방법원, 19개 건설사에 총 1,160억 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가스공사, 6년여 공방 끝 승소...공정입찰 확립되길 기대해


□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피소 업체(19개사) :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뒤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한국수자원공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대형화를 위한 실천 방향 모색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환경부와 함께 7월 18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대형화*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 대형화란 정수, 에너지 전환, 폐수처리 등 다양한 기술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해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실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임. 이번 포럼은 국제감축사업의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사업의 대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 기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약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키르기즈공화국 아이다 이스마일로바(Aida Ismailova) 대사도 함께 자리해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간 협력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상호 인정받는 방식이다. 국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은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2024년부터 현재까지 4개국 11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키르기즈공화국 비슈케크시 도시재생사업, 우즈베키스탄 수력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현지 맞춤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용인특례시, '제10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서 관광 홍보관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KINDEX)에서 열리는 ‘제10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관광 홍보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는 국내외 관광업계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올해 10회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의 주요 유료 관광지와 체험 공간, 카페 등을 한 장의 티켓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인투어패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시는 또,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용인자연휴양림, 용인농촌테마파크 등 용인의 대표 관광 명소와 주요 관광 자원을 홍보하며, 방문객들에게 용인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홍보관 현장에서는 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과 함께하는 포토타임과 룰렛 이벤트도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용인 관광 홍보물도 증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용인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광 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콘텐츠 품질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