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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가스公, 주배관 건설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짬짜미 철퇴

서울중앙지방법원, 19개 건설사에 총 1,160억 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가스공사, 6년여 공방 끝 승소...공정입찰 확립되길 기대해


□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피소 업체(19개사) :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뒤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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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박동식 사천시장 취임식이 7월 1일 오전 10시 사천시청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취임식은 제11대 박동식 사천시장 취임과 민선8기 출범을 전 시민이 함께 축하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마련된 것. 이날 취임식은 국회의원, 도·시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력소개, 취임선서, 취임사, 축하공연, 기념식수, 시설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동식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지만, 기쁨보다 더 큰 가슴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침체된 사천경제를 잘 살리라는 명령으로 알고 분골 쇄신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박 시장은 “오늘 새로운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정지표를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으로 정했다”며 “오로지 시민 여러분들만 믿고 잘 사는 사천시, 행복한 사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시민 여러분께 7가지 약속을 드린다”며 “시민 말 잘 듣기, 행복한 생활정치, 실리적인 시정운영, 전략산업과 미래혁신산업 획기적인 성장,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세일즈 시장,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