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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류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로드맵 제시

- 협치기반 장기표류사업 해결 본격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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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부산시당 4자 협약의 후속조치로 본격‘협치시정 급물살’

◈ 갈등해결부터 시민의견 수렴까지, 과제별 전략적 접근과 적극행정으로 연내 가시적 해결 목표 

  부산 여·야·정 협치를 기반으로한 시정 장기표류과제 본격 해결을 위한 닻이 올랐다. 지난 5월 10일에 있은 부산시(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의회(시의장 신상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4자의 ‘부산 미래와 시민에게 힘이 되는 부산시정 실현을 위한 여야정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식 이후 4자는 시 정무특별보좌관을 주재로 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며, 3주간의 논의 끝에 12개의 공동대응 대상 장기표류과제를 선정,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추진 로드맵과 함께 4자의 역량집중을 위한 우선순위도 정하였다. 우선순위에 따라 연내 최대한 가시적인 해결을 낸다는 목표이다. 

  ➊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은 8월 건립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구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즉시 방향을 확정키로 하였다. ➋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빠른시일 내 유치를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➌ ‘부전도서관 공공개발 사업’은 부산진구와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지연되어 왔으나, 관련기관 논의TF 구성 등을 통해 빠른시일 내 개발방향을 확정짓기로 하였다 ➍ ‘우암동 부산외대 이전적지 공영개발’은 대표적인 장기표류 과제로, 공공개발이라는 시의 확고한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협의체 차원에서 LH와 성지학원의 협상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➎ ‘구)한진CY부지 사전협상 추진’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기존 협상안 재검토로 표류하고 있었으나, 최근 변경 협상안이 접수되어 신속히 협상절차를 진행한다. ➏ ‘해상관광케이블카 조성사업’ 역시 관련기관(부서) 협의중으로 협의결과에 대한 재검토 후 신속히 추진방향을 결정키로 하였다. ➐ ‘다대소각장 부지개발 사업’의 경우도 2013년 이후 뚜렷한 개발계획이 없이 유휴부지로 있었으나, 여야정 협의를 계기로 연내에 개발방향과 구체적 운영방식까지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➑ 노후화로 재건축 이슈가 지속되어 온 ‘사직야구장’도 야구도시 부산의 명성에 맞게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롯데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연구용역추진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➒ ‘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 건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로 신속한 절차진행을 지원한다. ➓ 그간 10년 넘게 방치되어 온 ‘황령산 스노우캐슬’도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제안이 접수되면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 후 신속하게 협의,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⓫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수용성에 대한 판단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만큼, 시는 산업부의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대로 결과 검토에 따라 신속히 방향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⓬ 마지막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은 보완사항 완료시 신속한 절차 진행 예정이다. 

  이상의 12개 사업은 갈등사안, 정책결정사안, 제3자 연계안, 신속추진형으로 분류하고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추진단은 2주 단위로 사업별 추진상황과 지원필요사항을 점검, 여야정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진행과정은 언론을 통해 수시로 시민들께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민공론화 절차를 운영해 시민들이 직접 갈등사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기표류과제 공동대응을 위한 ‘부산 여·야·정 상생협의체’는 전국 최초의 여야정 협치모델로, 4자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현안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계획으로 부산에서 시작된 협치의 모델이 성공을 거두어 상생과 협치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며, 해결이 가능한 현안은 적극행정의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장기간 표류 중인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왔던 만큼 금번 여야정의 통큰 협치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으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발전을 위한 사안이라면 부산시민과 소통을 통해 최선을 다해 협조해나가겠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국민들에게 협치와 포용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산 여야정이 계속 노력하자”라며 부산발전을 위한 장기표류 과제 해결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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