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42.5%가 제대로 건강보험료 납부 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94,4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절반에 가까운 42.5%의 사업장이 환수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7월까지의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에 의하면 점검사업장 394,469개 중 환수사업장은 167,553개(42.5%), 추징건수는 2,293,983건, 추징금액은 7,555억원에 달했다.

그 중 공무원(교직원 포함)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은 점검사업장 4,107개 중 환수사업장은 787개(19.2%), 추징건수는 28,093건, 추징금액은 56억 5천만원이었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 결과 점검사업장 29,394개 중 환수사업장은 8,743개(29.7%), 추징건수는 82,761건, 추징금액은 212억 1,780억원이었으며, 의료사업장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중에서 환수사업장 5,193개(59.4%), 추징건수 68,680건(83.0%), 추징금액 143억 2,450만원(67.5%)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 세무사업장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중에서 환수사업장 1,247개(14.3%), 추징건수 2,963건(3.6%), 추징금액 17억 3,300만원(8.2%), 약사사업장은 환수사업장 389개(4.4%), 추징건수 1,175건(1.4%), 추징금액 8억원(3.8%)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기간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자격변동률의 차이가 일정비율 이상 발생한 사업장,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신고 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차이가 발생한 사업장 등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점검사업장 중 환수사업장이 절반에 가까울 만큼 국민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민건강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업장이 고소득 전문직종 중 추징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소득 수준에 따른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와 징수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므로,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면탈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공평한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붙임]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15 ~ ’20.7월)

’20. 7. 31. 기준(단위 : 개, 건, 억 원)

구 분	점검사업장	환수사업장	추징건수	추징금액
계	394,469	167,553	2,293,983	7,555
2020	37,978	14,394	122,049	497
2019	58,968	24,558	356,619	1,076
2018	63,011	26,709	345,388	1,150
2017	75,191	34,419	523,571	1,595
2016	85,848	35,523	485,494	1,574
2015	73,473	31,950	460,862	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