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손잡고 3년 미만 채무자 80명에 대하여 신용회복 및 저축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설노숙인의 신용불량기간을 조사한 결과 1~3년 미만80명, 3~5년미만 190명, 5년이상71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3년 미만자 80명을 우선적으로 회복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시설입소 신용불량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 결과 23명이 5억원 이상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노숙인의 대부분은 명의도용 및 사업실패로 인한 부채와 과중체납으로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잡한 법적절차로 신용회복 연계사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15년 시설입소자 3,708명 중 989명(26.6%)이 신용불량자로 조사되었으며 채무액은 81억원에 달한다.
신용회복 연계사업에 신청한 노숙인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체납건강보험료 결손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무료법률교육 및 개별상담, 증빙서류 발급․소장 작성 대행, 소송비용 지원, 채무조정 신청 비용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과중채무와 체납으로 힘들어하던 신청자들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어 했지만, 이번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통장과 일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때문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영등포역에서 노숙을 하다 시설에 입소한 유00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09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11년 면책을 받게 되어 1억이 넘는 채무가 깔끔하게 해결되었다. 그 후 저축을 꾸준히 하여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결실을 가져왔고 지금은 청소업체에 용역을 위탁받은 관리책임자로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사업실패 후 가족과 연락이 끊어지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게 된 서00씨는 서울시의 신용회복사업을 통하여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다. 현재는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하여 나름의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막대한 부채를 털어버려 다시 한 번 잘 살아보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올해 시설입소 80여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절차과정 진행하고 신용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무설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숙인을 위해 저축 관련 교육 및 재무설계 센터를 연계하여 직접 컨설팅을 받게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도움을 준 유관기관을 비롯해 신용회복 실적이 높은 우수시설과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시상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취약계층이 하루속히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노숙인이 채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