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팀’을 정책기획관실에 신설, 8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구정책팀은 앞으로 계층별‧연령별‧기관별 대표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 시군과 협력을 통해 전남에 적합한 인구문제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13년 6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2014년 8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올해 3월 말 기준 인구 190만선이 붕괴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5년간을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시군,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인구문제 극복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문제 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해 인구 감소 및 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대책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인구정책 자문과 심의기구인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민‧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특정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인구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며,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시민단체, 군부대, 유관기관 등과 연대한 ‘범 도민 인구 늘리기 추진 운동본부’를 발족해 인구문제 해결에 전 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수립 중인 인구 감소 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해 도시 재생 뉴딜사업 추진, 전남형 콤팩트시티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소멸 우려 지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국가적으로 출생아 수 40만 명 붕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 전환, 사상 첫 고령사회 진입,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 역전 등 인구 관련 4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각각 발표한 전남 인구 전망에서도 30년 후 전국 84개 소멸위험지역에 전남 시 지역을 제외한 17개 군 전체가 포함되고, 2040년 도내 297개 읍면동 가운데 98개가 소멸될 것으로 분석됐다.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중앙정부의 인구절벽 해소 정책 방향과 전남 특성에 맞는 분야별 인구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