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주요내용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32년차로 성숙기에 들어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획일적인 중앙통제에서 벗어나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방의회 및 주민 통제하에 지방조직을 자율 운영토록 전환할 시점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06년 자치조직권 확대 이후 방만 운영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및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삭 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중략)...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중략)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삭 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별표 2]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 제주 :소방준감(3급)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별표2(제주특별법에따라기구‧정원규정미적용)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중략)... 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 부시장, 군 부군수, 자치구 부구청장 수: 1명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중략)...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삭 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은 3명)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