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바쁘신 가운데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만기 자동차협회 협회장님,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님,
이지효 파두 공동대표, 3분의 민간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림

ㅇ 특히 오늘 바이오헬스분야 안건 관련 민간 전문가로 참석해 주신

백은정 한양대학교 교수님께도 감사드림

□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경제의 공급망(GVC) 재구축, 디지털 및 그린전환 가속화, 미래산업 선도경쟁 등에 대응, 미국은 지난 2월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발표, EU는 5월 배터리, 반도체 등 6대 전략분야** 신산업전략 발표, 일본은 6월 반도체전략 발표 등

주요 국가들이 강력한 핵심산업 육성정책을 구체화하며 추진중

*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 반도체, 배터리, 원료의약품, 원자재, 수소, 클라우드·엣지 컴퓨팅

ㅇ 각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전략품목의 교집합이 우리가 현재 집중 육성중인 소위 “BIG3산업”과 겹치는 영역으로 우리는 이들 국가들보다 앞서 BIG3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설비투자 지원, 생산·수출 확대에 주력

* BIG산업 수출(전년동기비, %) : (19상) △0.4 (19하) 6.5 (20상) 22.1 (20하) 34.4 (21상) 30.4

□ 정부는 반도체, 미래차, 비이오헬스 등 이러한 BIG3산업의 집중 육성과 이를 통한 미래 선도지위 구축•유지(爭先恐後, 선두 다투며 뒤처지는 것을 경계)를 위해 앞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① 먼저, BIG3산업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재정지원이

금년 4.2조원 수준에서 내년 5조원 이상을 반영, 적극 지원해 나갈 것

②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7.26일 발표)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신속투자 유도 차원에서 하반기 투자분부터 조기적용토록 해 나갈 것

③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보다 체계적,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을 추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것

<금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BIG3산업 중점추진과제로,

①-1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
①-2 반도체 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방안
①-3 인공혈액 개발 R&D 및 생산역량 확보방안 3건과,

②글로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용한 BIG3 분야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상정·논의

먼저 첫 안건은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임

ㅇ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차량 보급 확대에 맞춘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 중심의 충전소 배치,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지속 요구되는 상황

* 전기차 충전기는 약 7.2만기(급속 1.3만기, 완속 5.9만기), 수소차 충전소는 110기 구축·운영(‘21.6월)

ㅇ 이에 교통거점중심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를 선제 구축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기고자 함

* 전기차社 충전기 설치를 차량보급실적으로 인정(‘23~), 건물의 충전기 설치 의무비율 상향

- 즉 ‘25년까지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1.2만개소 이상, 완속충전기는 도보 5분거리 생활권 중심으로 50만기 이상, 그리고

상용차 충전소는 버스·택시 차고지 중심으로 2,300개 이상 구축되도록 추진

- 아울러 수소충전소는 LPG충전소 연계구축 등을 통해 하반기중 70기 이상 추가 구축함으로써 연말까지 180기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음

두 번째 안건은 ｢반도체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방안｣임

ㅇ 반도체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공업용수 수요*가 클 뿐만 아니라 초미세회로로 구성된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불순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초순수가 사용(전체 용수중 약 50%)

* 산업별 공업용수 1일 사용량(㎥) : 금속제조 5만, 화학 10만, 반도체 20만

→ 주로 외국 기술‧부품에 의존 중인 초순수 생산기술을 국산화하고, 안정적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반도체 폐수재활용 기술개발도 민관합동으로 적극 추진

* 기간: ‘21~’25년 / 연구비 480억원(정부 출연금 300억원, 민간부담금 180억원)

- 먼저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핵심공정 기술개발 지원, 초순수 실증플랜트 운영 등을 통해 ‘25년까지 초순수 설계 100%, 시공 60% 국산화 추진

- 아울러 파운드리 등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범용성 기술은 정부 주도로 폐수재활용 R&D를 추진함으로써 반도체 폐수 재이용률을 70%까지 확대노력(현재 63%)

세 번째 안건 ｢인공혈액 개발 R&D 및 생산역량 확보방안｣임

ㅇ 코로나19,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에 의존한 현행 혈액공급체계로는 수급불균형 심화, 나아가 수혈사고 위험 증가 등 불안요인이 확대 양상

* 코로나로 혈액보유량 3일미만인 주의경보 단계 발령 급증(‘19년 5회 → ‘20년 13회)

→ 이에 인공혈액 기술개발 집중투자를 통해 혈액공급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인공혈액 新시장 등 글로벌 첨단바이오 분야도 선도

- 이를 위해 먼저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지역바이오클러스터 등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 집중연구를 통해 임상 가능한 인공혈액 생산을 추진

- 이어 인공혈액 제조·생산기술을 확보하여 2030년대 중반에는 수혈 가능한 인공혈액 실용화도 추진

마지막으로 ｢글로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활용한 BIG3 분야 스타트업 지원방안｣임

ㅇ 대기업-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은 AI·데이터 활용, 산업간 융합 등 경제환경 급변에 대응한 핵심경영전략. 특히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BIG3분야는 필수적

→ 대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혁신·협업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본격운영, 공동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지속 창출하는 등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고자 함

*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의뢰하고, 스타트업은 솔루션을 제시

-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미래차, 바이오분야에서 13개 과제를 제시하여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등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본격 운영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

- 또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별 1위 기업에 대해 사업화자금(2억원)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대기업과 공동사업화 추진시 R&D자금(기업당 최대 6억원), 기술보증(기업당 최대 20억원) 등 추가지원 방침

(모두발언 여기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