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비지원 ‘새뜰마을’사업에 총 4곳 선정, 171억 원(총액의 13%이상) 확보 목표

◈ 적극적인 행정지원 통해 주거취약 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약칭 ‘새뜰마을’ 사업)을 올해 중․부산진․금정․사상구 4곳 선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뜰마을 사업은 전국 총 100(도시 30·농어촌 70)곳을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예정지를 평가하고, 4월 말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마스터플랜 용역을 위한 국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시는 주거취약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새뜰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상지가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국토부가 지난 2월 전국 67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진실적 잠정평가 결과, 부산시는 10개 사업에 대해 상 4개소·중 6개소로 평가받아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사업구상과 계획 수립부터 적극 참여하여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새뜰마을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다.”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새뜰마을 사업은 뉴딜사업에 흡수되어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지역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 확충과 쇠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안전 등이 문제되는 도시의 생활여건 취약지역 개선으로 주민 삶의질 향상

 ○ 선정방법: 전국 시․구 사업신청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지역발전위원회)

 ○ 신청기준: 불량도로 접도율, 노후주택비율, 하수도․도시가스 미설치       비율 중 2개 항목 이상이 일정수준 이하로 낙후된 지역

   - 불량도로(폭4m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50%이상)

   - 30년 이상 노후추택비율(70% 이상)

   - 하수도․도시가스 미설치비율(30% 이상) 

 ○ 사업규모 : 개소당 50억원(국비 70%, 시비 9%, 구비 21%) 이내에서 가구수와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4년간 순차 지원) 

 ○ 추진체계 : 공모 및 신청 → 선정위원회 서면 평가 → 선정 위원회         현장 평가 → 사업선정 → 국가발전위원회 보고 → 전문가 현장컨설팅         총사업비 확정 → 지방비 예산반영 → 사업추진

   - 선정위원회 : 국가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LH공사, 민간 전문가로 구성 

선정결과(3년연속 전국최다 선정)

 ○ 2015년도 : 전국 30개사업 중 4개사업 선정

   - (서구)남부민지구, (영도구)해돋이마을, (사하구)감천문화마을, (사상구)새밭마을

 ○ 2016년도 : 전국 22개사업 중 3개사업 선정

   - (동구)안창마을, (남구)소막마을, (금정구)희망숲속마을

 ○ 2017년도 : 전국 16개사업 중 3개사업 선정 

   - (북구)구포마을, (사하구)대티고개마을, (사상구)온두레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