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10월 28일 산업은행 본점 별관에서 운영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개발 협력과제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분석’을 주제로 제5차 북한정책포럼*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8.25 남북합의 이후 남북관계 변화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개발 협력과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분석해 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① 북한 내 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남북 협력방안’, ‘② 북한 배전계통 현대화 시범사업,’ ‘③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인과 지속요인’ 세부주제 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등이 이어졌다. * 발표내용 요약 : [별첨] 참조
강기남 산업은행 미래통일사업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5회째 열리는 북한정책포럼 분과위원회가 북한개발의 청사진 마련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은 지난 12일 페루 리마에서,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금융통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독일재건은행(KfW)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통일금융 관련 노하우 전수와 함께 업무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정책포럼은 2003년 산업은행이 설립한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이 모태이며 북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북한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창립. 산업은행에 사무국을 두고 있음
동 분과위원회는 북한 금융, 인프라개발, 산업분야별 심층적 연구의 필요에 의해 2013년 설립되어 반기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결과물은 반기에 한번씩「KDB 북한개발」책자 발간을 통해 공개
주제발표 내용(요약)
① 북한 내 개발은행 설립을 통한 남북 협력방안(박훤일 경희대 교수)
개발금융의 지식공유, 자원개발 연계형 차관 제공,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지원에 대해 제안
② 북한 배전계통 현대화 시범사업(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남북전력협력은 장기적으로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기회비용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시 양쪽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남한식 22.9kv 다중접지 배전방식의 시범도입을 제안
③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인과 지속요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국 평화기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체제가 갈수록 안정화되어 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북한체제 변화를 위해 삼화전략(북한체제의 시장경제화, 북한주민의 친한의식화, 북한엘리트의 개혁세력화) 추진과 제2남북조절위원회 방식의 접근을 제안
